북·러 회담, 北 체제안전보장 강조/ 美의 대한 안보공약 문제 삼을 것 / 한·미, 북핵 등 곳곳서 이견 불거져 / 양국 전략대화 활성화가 급선무
지난달 25일 블라디보스토크 북·러 정상회담의 화두는 ‘북한 안전보장’이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비핵화는 일정 정도 북한의 군비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체제 안전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6자회담을 거론하면서 “비핵화 합의 달성을 위해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안전보장 문제가 제기되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제재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며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이라고 한 말을 떠올리게 된다. 북한은 그동안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 제재해제를 촉구해왔지만, 앞으로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해 안전보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박완규 논설실장
안전보장은 군사분야와 직결된 사안이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과 주한미군 주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을 문제 삼을 수 있다. 자칫하면 한·미동맹이 뿌리째 흔들리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한·미동맹의 근간은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조약 전문에서 ‘태평양 지역에서의 잠재적 침략자의 무력공격에 대한 방위’를 목표로 설정했다. “태평양지역에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동맹의 성격을 말해준다. 우리는 한·미동맹에서 북한의 안보 위협만 고려하지만, 미국 입장에선 세계 전략과 결부돼 있다. 이런 시각 불일치가 표면화할 때 한·미동맹의 불안정성이 두드러지곤 한다.
지난달 11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을 돌아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독회담의 대부분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 할애해 실제 회담 시간은 짧았다. 공동성명이나 공동언론발표문도 없었고 양측의 회담 결과 발표 내용은 제각각이었다. 북한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을 골자로 한 우리 정부의 ‘굿 이너프 딜’은 관심을 끌어내지 못했다. 보름 뒤에 열린 워싱턴 미·일 정상회담은 달랐다. 두 정상은 미·일동맹의 억제력·역량 향상에 합의했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장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중국 견제 전략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달 말 일본을 국빈 방문하고 내달 말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현주소다.
미국은 미·중 갈등 대응책으로 인도·태평양 구상을 내놓은 뒤 미·일·호주·인도 4개국 정책 협의를 하고 있다. 우리는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미국 주도의 중국 포위전략에 적극 가담할 처지도 아니다. 미국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3각 공조로 연결시켜 아시아 개입전략의 핵심 고리로 삼으려 하지만 한·일 갈등이 날로 증폭되면서 삐거덕거린다. 게다가 미국 내 고립주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라는 두 톱니바퀴가 제대로 맞물려 돌아가지 않는 모양새다.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 협상이 지지부진하다. 우리 정부는 1년 전 남북정상회담에서 4·27 판문점선언을 이끌어냈고 이어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지만, 북한과 미국은 여전히 출발점에 멈춰 있다. 이제 시간을 두고 한반도 정세를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 김 위원장에게 과연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낼 현실적 대안이 있는지 등을 차근차근 짚어봐야 할 것이다. 주도면밀하게 상황을 관리하면서 창의적인 북핵 해법을 모색하고 새로운 기회를 엿볼 시기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그 기반으로 삼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북한 비핵화는 물 건너가고 우리 안보는 위태로워질 것이다. 지금은 한·미 전략대화를 활성화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