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단체가 4일 오후 3시부터 부산 서면에서 ‘유죄추정 규탄시위’를 예고했다.
당당위 관계자는 3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2심 공판 중에 영상분석관이 나와 1.333초 만에 성추행이 힘들다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성추행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취사선택해 판결했다”며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시위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 곰탕집 사건…“판사의 재량에 의해 죄가 정해지고 있어”
당당위 측은 이날 법이 만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서 곰탕집 사건에 특히 분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관계자는 “혐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데 이번에도 판사의 재량에 의해 죄가 정해졌다”며 “성범죄에 한해서 성인지감수성 등 감정에 의한 요소에 끼워 맞춰 유죄추정이 되고 있는데 판사 재량껏 재판할 거면 ‘증거 재판주의’가 왜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남 곡성 성폭행 누명사건’을 예로 들었다. 몇년 전 성폭행 피해를 당한 지적장애 2급 여성이 잘 모르는 한 남성을 가해자로 지목했으나 진범이 고모부로 밝혀진 사건이다. 가해여성이 지목해 진범으로 몰린 해당 남성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고 옥살이를 하다 지난 1월 피해여성이 양심고백을 한 이후에야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당위 관계자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하나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간구하지 않으면 무고 사건들에서 보여지듯 선량한 국민이 공권력에 의해 ‘사법살인’을 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당당위 “집회 콘셉트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당당위는 지난해 9월 온라인을 통해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알려지며 이에 분노한 누리꾼 중심으로 결성한 단체다. 카페회원 수가 9000명에 달하며 운영진은 20~30대 7명으로 구성됐다. 당당위 측은 “곰탕집 사건 이후 3번의 유죄추정 규탄시위를 열었다”며 “이번 부산 집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침묵시위를 하는 분향소 콘셉트로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사법부와 국가가 보호하지 못한 국민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란 설명이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