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공수처 법안 갈등 / 민정수석·법무장관 말만 앞서 / 수사기관 서로 수사·견제해야 / 국회, 국민 위한 법안 만들어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이의를 제기하자 검사들이 들끓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 관행과 권한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게 재조정돼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지만 ‘폭풍전야’ 분위기다. 경찰도 반박자료를 내면서 검·경이 다시 충돌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은 2년 전 문재인정부 출범 때부터 추진됐다. 그동안 관련 부처·기관이 협의할 시간이 충분했다. 그런데도 비슷한 상황이 초래되는 것은 정부 내부의 소통·조율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사법개혁의 총대를 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간 무슨 성과를 냈는지 의문이다. 검찰과의 대화는 기피한 채 페이스북에 “국민이 도와 달라”며 ‘여론정치’에 골몰했을 뿐이다. 검찰개혁 임무를 맡은 법무장관이 “검찰 반발은 조직 이기주의”라고 경고했지만 약발이 받을지 회의적이다. 둘 다 명분만 앞세울 뿐 문제해결 능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채희창 논설위원
수사권 조정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경찰은 검찰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이 무고한 시민을 수사한 뒤 혐의를 못 찾았다며 끝내면 그만이다. 반대로 죄지은 자를 봐주면서 수사를 덮을 수도 있다. 법안을 보면 경찰 수사 통제방안으로 검찰에 보완수사 요구권, 보완수사 불응 땐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등을 준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정도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금태섭 의원도 같은 이유로 반대한다.
경찰은 “촘촘한 견제장치를 갖췄고 이젠 경찰이 달라졌다”고 반박한다. 그러나 ‘버닝썬 사건’에서 보듯 부패와 유착관계가 사라지지 않았다. ‘드루킹 사건’ 때는 수사에 미적거리다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최근 무혐의 처리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도 석연치 않다. 여기에 3000여명의 정보경찰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 수사권까지 넘겨받으면 ‘국가 정보권 독점’이라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검찰을 견제하려다 경찰을 또 하나의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당초 공수처법 설립 취지는 비대해진 검찰권력 견제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척결이었다. 그러나 여야 4당이 합의한 법안에서 정작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등 주요 수사대상이 다 빠져나갔다. 바른미래당 공수처 법안에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둬 공수처의 기소권을 더욱 제한했다. 정치적 흥정 탓에 누더기가 된 셈이다.
이 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국회 몫 4명(여야 2명씩)에 법무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추천인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견제장치가 없어 대통령 의중에 맞는 인물이 공수처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공수처에서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꼼짝없이 응하게 돼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이 정권 핵심이 연루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할 경우 공정성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래서 공수처가 대통령의 ‘또다른 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공수처 신설과 수사권 조정은 형사사법제도의 기초를 다시 놓는 것이다. 공수처라고 해서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고 절제된 수사를 한다는 보장이 없다. 국민 입장에서 보자면 언제 횡포를 부릴지 모르는 기관만 더 늘어나는 것일 수도 있다. ‘공룡 경찰’ ‘괴물 공수처’는 국민이 기대하는 민주주의에 역행한다. 권력집중을 막고 정치 외압으로부터 독립을 확고하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사법개혁의 핵심은 국가 형벌권을 특정기관이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간 가장 큰 문제를 야기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하는 방향은 맞다. 수사기관끼리 서로 수사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려졌지만 입법까지는 최장 330일이 남아 있다. 검·경은 기관 이기주의를 버리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개혁안인지 보여줘야 한다. 국회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법안을 마련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