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7개월 만에 군사적인 도발 카드를 꺼냈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지 겨우 두 달이 지난 직후라 정부는 북한의 군사도발 내용의 명칭부터 우왕좌왕이다. 북한은 ‘장거리방사포와 신형 전술유도무기 등이 동원된 화력타격훈련’이라고 발표했다.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작년 2월 북한군 창설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지만 정부는 미사일인지 발사체인지 판단을 유보했다. 미국 CNN방송은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제프리 루이스 소장의 말을 인용해 “발사 위치, 배기가스의 두껍고 연기 자욱한 모습, 로켓발사 흔적이 하나밖에 없다는 점은 모두 이것이 북한의 선전물에서 보여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란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을 감안해 군사도발의 강도를 가능한 낮게 평가하려는 의도가 있다. 특히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한 9·19 남북군사분야 합의에 어긋나는 도발행위를 공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나친 정무적 판단은 자승자박이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군사적 도발에 지나친 ‘선의’에 기초한 상황관리적 분석은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시간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질 것이다. 결국 지금의 발사체와 미사일, 공격용과 방어용의 논란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무의미하다.
북한의 무력 과시 의도는 다음과 같다. 우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연말까지 정상회담 개최 구상’ 실현의 전초 움직임이다. 하노이에서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제재완화를 교환하려는 구상이 틀어진 상황에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관심 끌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번 200㎞를 시작으로 사거리를 늘리는 살라미 도발 전략으로 미국을 자극할 것이다. 6월에는 6·25전쟁 전후로 500㎞, 7월 휴전 협정일 전후로는 1000㎞까지 늘릴 것이다. 북한이 표명한 ‘새로운 길’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과시할 것이다. 미국이 기존의 셈법을 바꾸지 않을 경우 재작년의 대결구도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벼랑끝 전술’이 시작되는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대학원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