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를 맞는 문재인정부가 출범 초부터 총력으로 추진해온 일자리정책에 대한 평가가 긍정보다 부정이 많은 것으로 7일 나타났다.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낙마와 사퇴가 잇따랐던 인사정책도 부정 평가가 우세했다.
세계일보가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과 함께 기획하고 여론조사기관 타임리서치가 지난 2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7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재인정부 2년 정책평가 여론조사(응답률 3.4%) 결과 일자리·인사 정책은 긍정적 의견이 앞선 대북정책 등 여타 분야와 달리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문재인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아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지지율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은 이제 현 정부에 가시적 결과물을 주문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오는 9일 예정된 취임 2주년 특집대담 등에서 이와 관련된 진전된 입장이나 대책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일자리·인사·대북을 비롯해 탈원전·소득주도성장·부동산 등 평가 대상 9개 분야 정책 가운데 낙제점을 받은 건 일자리정책으로 긍정이 39.5%에 그쳤다. 반면 부정 평가가 56.5%로 과반을 차지했다. 일자리정책에 이어 인사정책(49.1%), 경제정책(45.7%) 등의 순으로 부정 평가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긍정 평가가 가장 높은 분야는 대북정책(54.2%)이었다. 부정 평가는 44.9%였다. 대북정책에 이어 탈원전정책(52.7%), 적폐청산(51.7%) 등의 순으로 긍정 평가가 높았다. 다만 대북정책 긍정 평가는 문정부 출범 1년 전에 비해 많이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3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지난 1년 새 83%에서 45%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미사일 추정 북한 신형 전술유도무기 발사도 악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박해성 타임리서치 대표는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자리정책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였는데, 문재인정부의 노력에 비해 성과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2주년 정책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문재인정부 출범 2년이 지났는데,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국정과제도 많다”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아직 부족하고 권력기관 개혁 역시 초기의 의욕에 비해 아직 성과가 충분치 않다”고 진단했다.
임의전화걸기(RDD)방식 전화자동응답(ARS) 조사(무선 100%)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7%포인트다.
김달중·박현준 기자 da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