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택의신온고지신] 폐사립법시공평(廢私立法示公平)

지도층이 끼치는 영향력은 크다. 그만큼 책임과 의무가 뒤따른다. 누구보다 백성을 이끄는 위정자의 책무가 무겁다. 새롭게 태어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선 위정자 스스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이다. ‘대학’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러므로 군자는 새로워지고자 하는 마음과 행동을 끝까지 지니지 않을 수 없다(是故 君子 無所不用其極).”

그렇다. 정치는 국가 권력 획득을 통해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 따라서 정치인은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의 목적과 역할은 간과한 채 기존 권력 향유라는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해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적지 않다. 후진정치의 전형(典型)이다. 의식을 개선하고 새 사람으로 바꾸어야 한다.

한국정치 선진화와 제대로 된 민의 수렴을 위해선 선거제도 개혁의 당위성이 있다. 현행 국회의원 선출 소선거구제(1선거구 1인 선출)는 오직 1위만 살아남는 승자 독식이 판을 쳐, 표의 등가성(等價性) 확보가 긴요한 것이다. 정당에 대한 시민의 선호도가 그 정당의 국회의원 점유비(比)로 최대한 그대로 연결되는 선거제를 해줘야 국민을 제대로 대의하는 것이다. 정치가 편파적이어선 안 되고, 정치의 혜택이 고루 미쳐야 한다. 대표적 법가 ‘한비자’는 “개인 이득을 위한 사사로운 법을 폐지하고 공의로운 법을 제정해 공평함을 나타내야 한다(廢私立法示公平)”고 충고한 바 있다.

법은 언제나 개정 대상이지만, 정치관계법 개정 방향은 시대를 초월해 뚜렷하다. 정치는 바로 공동선에 기여하도록 틀을 바로잡아 주어야 하는 것이다. ‘정략적 속내’가 드러나 보이는 ‘좁쌀정치’ 말고, 국민과 미래를 위한 ‘큰 정치’를 해야 한다. 여야 모두 상생을 위한 협치에 힘써야겠다. 물론 최고통치권자의 포용적 리더십이 절실하다. 오늘(10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돌날이다.

“정치는 바르다는 의미이다. 정사를 처리하는 원칙에는 공정함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政者正也 爲政之道 莫若至公).” ‘자치통감(自治通鑑)’을 지은 북송 때의 학자 사마광의 말은 정치의 본령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일러주고 있잖은가.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
 

廢私立法示公平 : ‘사사로운 법을 폐지하고 공의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뜻.

廢 버릴 폐, 私 사사 사, 立 설 립, 法 법 법, 示 보일 시, 公 공평할 공, 平 평평할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