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일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전남, 청주, 경기 광역 버스 등 총 9개 지역의 193개 사업장에서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에서 96.6%의 압도적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됐다.
먼저 9일 진행된 서울버스노동조합의 총파업 투표는 찬성률 89.3%로 가결됐다.
이로써 서울 버스 7500대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노사가 극적으로 타협하지 않는 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자동차노조총연맹이 예고한 오는 15일부터 전국 버스노조와 함께 파업에 돌입해 운행을 중단한다.
서울버스노조는 그간 임금을 5.98% 인상해 줄 것과 정년을 현재 61세에서 63세로 연장해줄 것, 다음달부터 중단되는 학자금 지원을 계속해 줄 것 등을 요구해왔다.
이와 관련해 사측인 서울버스운송사업조합은 버스 운송 원가 대비 인건비 비중이 2004년 51%에서 현재 80%선까지 높아져 더는 임금 인상 등의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 차가 확연한 만큼 노동위 조정이 끝나는 쟁의 조정 기한인 14일 자정 이후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전면적인 버스 파업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고 판단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버스는 이미 준공영제를 실시해 주 52시간 문제에서 벗어나 있다”며 버스 대란 우려를 둘러싼 시민의 불안을 불식시키려 안간힘을 썼다.
버스 준공영제란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에서 나온 수입을 일괄적으로 모아 버스 회사에 분배하는 형식이다. 운행은 버스 회사가 맡되 책임은 지자체가 지게 된다. 그 결과 버스 회사들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통해 적자 노선에 따른 감차 방지와 회사 경영구조 개선, 직원 처우 개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시는 다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지하철과 마을 버스를 증편하는 등 비상 수송대책을 마련 중이다.
경기지역자동차노조에서는 13개 업체의 재적 조합원 대비 평균 97.3%의 찬성률을 보여 파업이 가결됐다.
파업을 결의한 13개 업체는 경기상운(하남)과 경남여객(용인), 보영운수(안양), 신성교통, 신일여객(이상 파주), 경기고속, 대원고속(이상 광주) 경기여객(구리), 대원운수, 경기버스, 경기운수(이상 남양주), 진명여객(양주), 선진시내(포천) 등이다.
경기버스노조의 요구는 320만원의 월급을 서울 기사 수준인 390여만원으로 인상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측은 수익성 저하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버스노조 관계자는 “버스 기사가 세금을 떼고 실제 손에 쥐는 월급은 260만원 수준에 불과한데, 앞으로 근무 시간이 줄어 임금이 더 낮아지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며 “서울 등과의 임금 격차도 심해 기사 확보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을 빼고 경기를 비롯한 나머지 지역의 버스 노조가 파업을 불사하는 이유는 앞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한 달간 사나흘을 더 일하지 못해 받는 월급이 80만~110만원 줄어들 것으로 우려돼서다.
단순명쾌한 해결 방법은 서비스 가격의 인상이지만 버스 요금 조정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는 인기없는 선택지다. 향후 선거에서 표와 직결되는 탓이다.
이에 정부가 나서 지자체를 상대로 버스 요금 인상을 설득해왔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26일 이재명 경기 지사를 만나 도내 버스 요금 인상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지사는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서울과 인천이 동조하지 않는 한 단독으로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인데, 서울 역시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
총파업이 예고된 오는 15일까지 불과 1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토부는 전국 17개 시·도 자치단체장들을 불러 지자체가 버서 노사 협상을 적극 중재해달라고 주문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