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탕평인사 약속했지만 / 집권 2년간 제대로 지키지 않아 / 진실하지 않으면 바로 설 수 없고 / 끝내 국민에게 버림받게 될 것
공자의 통찰에 새삼 무릎을 치게 된다. 공자는 제자가 정치의 요체를 묻자 국방, 경제, 신뢰 세 가지를 들었다. 그중 첫 번째로 꼽은 것이 신뢰였다. 그러고는 “백성의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고 역설했다. 한마디로 신뢰가 ‘반듯한 나라’를 가르는 핵심 조건이라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나라다운 나라’를 판별하는 기준 역시 신뢰일 것이다. 신뢰의 신(信)은 사람(人)과 말(言)로 구성돼 있다. 자기 말을 지키는 것이 곧 신뢰라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5000만 국민 앞에 선언한 대통령의 취임사는 문재인정부의 신뢰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마침 오늘은 대통령 취임 두 돌이 되는 날이다.
배연국 논설위원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10일 취임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국민은 보수와 진보로 지금 두 쪽이 났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라던 취임사는 구천을 맴돌고 ‘반쪽 대통령’이란 조롱이 나오는 지경이다.
대통령은 말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1야당은 국회를 뛰쳐나가 삭발투쟁을 벌이는 중이다. 여당이 선거법 개정 등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빠루와 쇠망치가 등장하는 ‘동물국회’의 활극까지 빚어졌다. 동반자는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가 전제돼야 한다. 대통령은 상대 진영을 적폐로 몰고, 여당 대표는 “도둑놈들한테 국회를 맡길 수 있겠나”라고 비난한다. 상대를 욕하면서 그와 함께 길을 걸을 순 없다.
대통령은 말했다.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탕평보다는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에 치중했다. 임기도 안 끝난 사람들을 쫓아내고 낙하산 인사로 지지자들을 대신 채웠다. 부동산 사재기, 주식 투기, 위장전입을 일삼는 ‘미꾸라지’들이 나라의 윗자리를 꿰찼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다짐과는 달리 특권과 반칙이 곳곳에 횡행하고 내로남불이 춤을 췄다. 기회는 불평등했고, 과정은 불공정했고, 결과는 정의롭지 않았다.
대통령은 말했다. “광화문시대 대통령이 되어 국민과 가까운 곳에 있겠습니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은 넉 달 전에 공약(空約)으로 변했다. 대통령의 사과도 없었다. 제왕적 권력은 분산되지 않았고 청와대는 더 비대해졌다.
대통령은 말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솔직하지 않았다. 경제성장과 일자리가 곤두박질치는데도 “경제 기초 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거시 지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엉뚱한 말을 한다. 정부와 청와대는 경기 부진을 해외나 언론 탓으로 돌린다. 청와대 홍보수석은 청문회 후보자의 인사검증이 논란을 빚자 “뭐가 잘못이냐”고 되레 큰소리친다. 대통령과 청와대엔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없다.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면 개혁이나 개선의 기회는 영영 사라질 것이다.
국가지도자의 말은 태산보다 무거워야 한다. 무엇보다 진실에 기초해야 한다. 거짓이 없어야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통합과 나라의 흥망도 거기서 비롯된다. 선각자 도산 안창호가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라며 거짓을 망국의 주범으로 꼽은 까닭이 여기에 있다.
거짓은 피노키오의 코처럼 절대 숨길 수 없고 그럴수록 자꾸 커진다. 다수의 사람들을 영원히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감춰진 진실은 언젠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거짓 정치는 설 곳이 없어진다. 공자는 “정직하지 않아도 요행히 살아있으면 그것은 잠시 천벌에서 벗어나 있는 것일 뿐”이라고 했다. 곧지 않으면 바로 설 수 없고 결국 국민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유사 이래 한 번도 예외가 없는 하늘의 철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