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먹구름이 걷히지 않고 있다. 중·미 간의 무역전쟁을 비롯해서 남중국해, 타이완 등을 둘러싼 대립이 전쟁의 불가피성을 강화할지, 경계의 자리에서 상호 완충의 역할을 할지 기로에 서 있다. ‘부상하는 국가’와 ‘기존 패권국가’ 사이의 갈등으로,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미 하노이회담이 결렬된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도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중국과 미국의 문명충돌 가능성을 예견하기도 한다. 중국은 ‘일대일로( 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 )’를 통해서 주변국과 ‘조화로운 위계질서’를 만들려는 국가전략을 추진하고자 한다. 미국은 ‘인도·태평양전략’으로 가치동맹을 존중하며 ‘민주주의 국제질서’를 정립하려 한다. 이러한 두 강대국의 국가전략이 대립할 경우, 중국과 미국은 ‘투키디데스 함정’에 빠져 전쟁을 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중국이 공공재 생산 측면에서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약해서 ‘킨들버거 함정’에 빠질 수 있다.
‘킨들버거 함정’은 1930년대에 만연한 재난적 시대의 원인에 대해 미국이 제대로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영국으로부터 세계 패권을 물려받아서 생긴 현상으로 설명한다. 영국이 첵임지고 있던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역할을 미국이 떠맡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은 ‘먼로주의’로 고립을 자초하면서 실패했다고 진단한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시스템이 붕괴되고 불황, 대학살, 이어서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그렇다면 중국의 부상에 발맞춰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역할도 맡아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
중국과 미국은 역내 영향력 확대를 위한 슬로건을 내걸고 정면 승부수를 던지는 형세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주창하면서 옛 명성을 되찾겠다고 다짐한다. 미국은 일본과 더불어 호주, 인도를 아우르는 ‘인도·태평양시대’를 열어가겠다는 구상으로 중국을 포위하듯이 압박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해서 대중국 정책을 펴게 된다면 중국이 봉쇄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서진하는 미국을 피하듯이 중국은 서쪽(신실크로드경제벨트)과 남쪽(21세기해양실크로드)으로 나아가고 있다.
중국도 ‘일대일로’를 통해서 육·해상 실크로드에 이르는 국가에 대한 공공재 재생산에 집중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회수금이 20∼30년 이상 늦어질 수 있어서 참여 결정이 쉽지 않다. 중국이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위계적 질서를 세우려는 의도로 투자하려는 것이라면 주변국의 반발을 일으켜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세계 질서를 안정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할 책임 있는 강대국의 부재로 세계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중국이 설계하지 않은 현재의 국제질서에서 혜택만 누리고 무임승차하게 되면, 지구적 공공재는 재생산되지 않고 고갈돼 갈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상호 ‘이해상관자’로서 상대국을 배려하고 상생하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지구적 재앙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함정을 피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국력부상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중·미간 ‘무역전쟁’으로 양국은 관세폭탄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서두르지 않겠다는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3000억 달러에 대해 25%의 관세를 예고한다. 중국도 6월 1일부터 6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대해 5~25% 보복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기존의 패권국가(미국)가 부상하는 국가(중국)를 지나치게 두려워하면, 격변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이 민주주의와 안보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국제질서를 확대 재생산하는데 매몰된다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는 중국의 반격이 심화될 수 있다. 중국과 미국이 서로 외면한 채 악화일로로 치닫게 된다면 남북한 대화의 길도 요원해진다.
안인해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