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그 연구 용역 결과를 토론회까지 열어 발표했다는 게 흥미로운 지점이다.”
한국노동경제학회장을 지낸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21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 결과’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을 느낀 영세 자영업자가 고용,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지적했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맞춰 인상 기조를 유지해온 고용부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속도조절’ 속내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금 교수는 “정부 내부에서도 최저임금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을 짜겠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토론회 개최 배경에 대해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서) 노사 간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는데, 객관적 지표에 따라 합리적 결정이 이뤄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서”라고 설명했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연구 용역 결과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강훈중 한국노동조합총연합회(한노총)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최저임금은 (문 대통령) 약속대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고용이 감소해 임금을 올리면 안 된다는 논리라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최저임금 인상률이 3∼4%로 조절될 것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청와대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어떠한 논의도 결정도 한 바 없다”며 “최저임금의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동수·김달중·이희진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