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9-05-24 01:00:00
기사수정 2019-05-23 19:40:19
쓴소리 쏟아진 농정개혁 토론회 / 이개호 장관 “쌀값 19만원대 회복” 자평 / 농업인 “가격 속도조절… 당국 3無 여전”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농업정책은 이전 정부의 3무(무관심·무대책·무책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농업계 전반에 펼쳐져 있다.”
한 농민단체가 최근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외쳤던 말이다. 문 대통령은 국정과제에서 △복지 농산어촌 조성 △소득안전망 확충 △지속가능한 산업 기반 조성을 통해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올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거듭 “농업이 국민경제의 근간”이라며 농민 중심의 스마트 농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년간 농업인의 현실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올 국가 예산은 평균 9.7% 증가한 반면 농업 예산은 1.1% 증가에 그쳤다. 공익형 직불금제 개편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고, 청년들은 여전히 농어촌을 떠나고 있으며, 농가소득은 지난해에서야 겨우 4000만원을 넘어섰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최로 지난 15일 열린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 성과와 과제 대토론회’에서 쓴소리가 쏟아진 것도 이 같은 연유에서였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쌀값이 19만원대로 회복됐고, 농촌 취업자가 6만2000명 증가했다”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추구’한 지난 2년간의 농정을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한 토론자는 “농촌의 쓰레기산, 태양광에 의해 훼손된 농업농촌 공간이 지난번 고성에 불탄 공간의 6배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오현석 정책기획위 사무국장이 소개한 문재인표 농정 로드맵 ‘지속가능한 국민의 農(농) 2045’도 입말에 올랐다. 오 사무국장은 문재인정부가 농정 패러다임을 먹거리 안전성과 공공성 강화,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등 지속가능성과 다기능성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농정의 근본 틀을 바꿔야 한다”며 “포용국가로의 이행 과정에서 먹거리 공급 기반으로만 인식했던 발전국가 모델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농정으로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2년쯤 지나서야 출범한 농특위의 박진도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농특위는 심각한 농업 패싱을 극복하고 농어민, 농어업, 농어촌 3농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를 제자리에 되찾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정의 틀을 바꾸는 데 유력한 하나의 수단이 공익형 직불”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관련 법안 처리 등을 당부했다.
하지만 패널들 생각은 달랐다. 경북 의성군 이웃사촌지원센터 유정규 센터장은 “농정의 기본 틀을 바꾼다는 이야기는 농정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며 “(정부가 성과로 언급한) 구제역 발병 감소와 쌀값 오름은 방향을 튼 것이 아니고 속도를 조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공익형 다원적 기능만 강조해서는 부족하다”며 “먹거리뿐만 아니라 바이오 소재 산업화 등 고부가가치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