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공개적인 법정에서 고령 방청객을 불러세운 뒤 연거푸 “주제넘은 짓”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재발 방지 및 주의 조치를 권고했지만 법원이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별개로, 법정에서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변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 판사들이 일부 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인권위, “인권침해다” 재발 방지 권고에 법원은 “부당한 법정 언행 아니다” 권고 거부
22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60대 초반의 대학교수 A씨는 2017년 6월 광주지방법원에서열린 학교 총장의 배임 및 성추행 관련 재판을 방청하다가 40대인 판사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반복적으로 들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해당 판사는 A씨가 탄원서와 함께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자 법정에서 A씨를 일으켜 세운 뒤 “주제넘은 짓(행동)을 했다”거나 “주제넘은 것이다”라는 말을 수차례 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판사가 형사소송법상 증거절차를 지키고 피고인 방어권 침해 우려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 해도 이런 발언을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A씨에게 한 것은 자존감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당시 사건이 발생한 광주지방법원장과 현재 해당 판사가 소속된 수원지방법원장에게 재발 방지와 해당 판사에 대한 주의 조치를 권고했다.
그러나 광주지방법원장과 수원지방법원장은 해당 발언은 판사의 재판 진행 과정에서 나온 말로, 소송지휘권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법정 언행이나 재판 진행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법관의 법정 언행은 ‘재판의 범주’에 포함된다며 인권위 권고에 ‘불수용’ 의견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당시 같은 장소에 있던 학생이나 중년의 일반인이 진정인의 피해 감정에 공감했고 법관의 소송지휘권 행사도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었다”며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언행으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법원의 불수용 사실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들이 오지”···법정에서 부적절한 언행하는 판사도 여전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소속 회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2018년 법관 평가’ 결과를 지난 1월 발표했다.
지난 한 해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이 맡았던 사건의 담당 법관(전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다. 총 2132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그 결과 하위법관으로 선정된 5명의 평균 점수는 58.14점으로, 우수법관으로 꼽힌 21명 법관의 평균 점수인 96.02점과 격차가 컸다.
하위법관으로 분류된 C판사는 변호인에게 변론시간을 1분으로 한정하고 1분이 지날 경우 발언을 강제로 중단시켜 변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재판부에서 주도하는 조정에 불응할 경우 판결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노골적으로 표시하며 사실상 조정을 강요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사건 당사자나 소송 관계인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판사도 문제 법관으로 선정됐다. D판사는 “어젯밤 한숨도 잠을 못 자서 너무 피곤하니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라”거나 “왜 이렇게 더러운 사건들이 오지”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E판사는 ‘건성 재판’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다. 판결문에 피고와 원고를 다르게 쓴 데다 법조문 내용도 다르게 써놔 판결문을 받아 든 변호사가 당황했다고 한다.
또 다른 판사는 이대로 가면 패소”라며 심증을 드러내거나, “이따위 소송 진행이 어디 있느냐”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