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24일 “재해대책 예비비 1조8000억원도 안썼는데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경제에 독일 뿐”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추경의 가장 큰 목적이 재해대책이라고 하는데 총 6조7000억의 추경 중 2조2000억원이 재해대책비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재해대책 목적예비비로 1조8000억원이 있고, 아직도 거의 집행되지 않았고, 그 외에 일반 예비비 1조2000억원도 뭉텅이로 남아있다”며 “예비비부터 먼저 사용한 후 더 얼마나 필요한지, 무엇이 더 효과적인지 검토 후 추경해도 늦지 않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재해대책을 내놓은 것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그는 “미세먼지 주범중 하나인 화력발전은 손도 대지 않고, 힘센 중국에는 말 한마디 못 하면서 마스크 7000만 개 뿌리고, 공기청정기를 동네방네 마구 뿌린다는 것이고 강원도 산불과 포항지진으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 집 지어주고 배상 보상하는 근본대책 예산은 없다”며 “선거용 SOC와 현금 살포성 공공근로 사업만 잔뜩 있을 뿐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이어 “경기가 나쁘다고 4조5000억원을 계상했는데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지금 경기가 나쁜 것은 재정을 덜 뿌려서가 아니라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기업 적대적 정책과 규제 등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며 “경제 정책의 방향만 바꾸어도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쏟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빚만 늘리는 적자재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추경 6조7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이 적자이고 빚”이라며 “우리는 돈을 마구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40% 부채비율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통계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은행 등 정부가 지불보증하는 금융공기업의 빚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며 “결국 경제정책의 근본적 변화 없이 재정을 진통제 쓰듯 하는 것은 실업률, 성장률 등 통계만 왜곡하여 중병에 걸린 환자의 근본적 치유기회만 놓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