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의료사고에 설치 요구 거세 / 절대 약자 환자들의 불신감 반영 / 의료계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반발 / 국민 신뢰 회복 차원 ‘결자해지’를
요즘 병원 수술실 CCTV 설치를 둘러싼 환자단체와 의사단체의 논쟁이 뜨겁다. 수술실의 무자격자 대리 수술, 수술 과정에서의 잇단 사고, 의료과실 은폐까지 드러나자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수술실 CCTV 설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은 지난 4월까지 국회 앞에서 CCTV 설치 법제화를 요구하는 100일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최근에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촉구하면서 수술실 CCTV 설치 공론화를 꾀하고 있다.
박태해 문화체육부 선임기자
환자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은 그간의 잇따른 의료사고들이 설명한다. 2016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턱뼈를 깎는 양악수술을 받다 과다출혈로 권대희군이 숨졌다. 후에 확인된 CCTV 영상에는 의사들은 수술실을 비웠다. 간호조무사만 남아 한손으로 지혈하고 다른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하고 눈썹화장까지 고치는 장면도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지난해 5월에는 부산의 한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들이 대리수술을 하다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졌다. 3월에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가 의사행세를 하며 3년여 동안 1000여명을 수술하다 적발됐다. 최근에는 분당의 한 병원의 신생아 낙상 은폐사건이 공개됐다. 환자단체는 이런 사고와 은폐에 따른 불안감을 해소할 대안이 수술실 CCTV라며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인들은 예상대로 발끈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CCTV가 도입되면) 아무래도 수술실에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위험한 수술을 피하게 된다. 의료인이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돼 불신을 키우게 된다”며 거부하고 있다. 의협 차원의 자율징계를 통한 의료사고와 비위를 막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 이런 태도는 의료인들이 수술실 CCTV 설치 요구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성찰 없이 자신들의 직업적 자존심만 지키는 데 급급하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공감은커녕 반감만 키우는 형국이다.
요즘은 CCTV 천지다. 지하철 백화점 음식점 영화관 등 곳곳에 CCTV가 돌아가고 있다. 통계적으로 누구나 9초에 한 번씩 기기에 노출된다고 한다. 다수가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하고 직업활동을 방해한다고 반대했으면 도입되지 않았을 것이다. 고객과 보행자 안전 등 실보다 덕이 많기에 인권침해 논란에도 곳곳에 설치돼 있다. 의료인들은 의사와 환자 간 신뢰 위기를 말하지만, 환자들은 불안에서 내 몸을 맡길 수 없으니 CCTV로 증거로 남겨야겠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수술실은 외부인 통제구역이고 전신마취로 환자가 의식을 잃게 되면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은 누구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나고, 행여 병원에서 은폐하려 한다면 의료 문외한인 환자 가족의 입장에선 속수무책이다. 사실 CCTV 설치 요구는 단순한 몇건의 의료사고에 대한 분노라기보다 병원에선 절대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들의 그간의 뿌리 깊은 불신을 반영한다.
요즘 병원 응급실에는 어김없이 CCTV가 돌아가고 있다. 잇단 의료진 폭행 등에 따른 자구책이다. 환자 입장에선 수술실 CCTV도 마찬가지다. 어처구니없는 의료사고 때의 최소한의 방책이다. 의사들 보호를 위한 응급실 CCTV는 되고 환자들 보호를 위한 수술실 CCTV는 안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여론도 환자들의 편이다. 수술실 CCTV 시범사업을 하는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의 91%가 CCTV 설치에 찬성했다. 93%는 의료사고 분쟁 해소를 위해 설치운영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갈등이 심화하기 전에 의료인들이 먼저 CCTV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어떨까. 아마도 환자 인권과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인의 마음을 보여주는 전향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사실 이번 논란은 누가 부른 게 아니라 의료인들이 자초한 일이지 않은가. 사족을 달자면, 우리 사회에서 의사들은 존경받는 엘리트 직업군이다. 의사를 한자로 쓸 때 스승 사(師)를 쓰고, “(의사)선생님!”이라 부른다. 하나 언제부터인가 의료인들이 집단이기로 공분을 사는 일이 잦아졌다.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의료계의 결단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