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인vs경제관료 논쟁 화제 / 공유경제 확산은 시대적 흐름 / ‘신산업 규제 공화국’ 벗어나 / 혁신사업가에 날개 달아줘야
차량 공유업체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 산하 혁신성장본부 민간 측 본부장을 맡았다.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의 요청에 의해서다. 그런데 다섯 달도 못 가 이 대표는 “공유경제가 아무런 진척도 보이지 않고 혁신성장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을 위한 합리적 대책이 한 발짝도 못 나가 아쉽다”는 말을 남기고 그만뒀다. 정부 내 혁신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 사례다.
혁신성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J노믹스’ 핵심 중 하나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국회 시정연설에서 ‘혁신’을 13번이나 언급했고 “혁신 창업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집권 3년째인데 왜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걸까. “공무원의 힘은 규제에서 나온다. 자기들 권한이 약화되는 규제개혁을 반길 공무원은 없다. 윗사람이 책임진다고 약속하기 전엔 움직이지 않는 게 공무원들의 생리다.” 얼마 전에 만난 고위 공무원이 들려준 말이다.
채희창 논설위원
지난주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이 대표의 날 선 발언과 ‘혁신 논쟁’이 화제였다. 이 대표가 “혁신에 승자와 패자는 없다”며 정부의 강한 역할론을 주장하자, 최 위원장은 “혁신의 그늘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맞받았다. 다소 거친 표현이 오갔지만 ‘혁신과 포용의 딜레마’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했고 벤처기업인이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낸 것은 긍정적이다.
복잡한 사안일수록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논란이 뜨거운 승차공유서비스(카풀) ‘타다’ 요금은 택시보다 20% 정도 비싸다. 그렇지만 서비스 개시 6개월 만에 회원이 60만명으로 늘었고, 타다 차량도 1000대 규모로 커졌다. 한번 이용한 사람이 다시 찾는 재탑승률이 90%에 이를 만큼 인기다. 왜 그럴까. 기존 택시 서비스에 불만을 품은 이용자가 많기 때문이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운전자의 불친절과 난폭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탓이다.
미국·프랑스·독일 등도 택시업계 반발이 컸지만 정부의 노력으로 카풀 서비스가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이들 정부는 택시요금 자유화, 카풀의 택시업계 지원 등으로 갈등을 해소했다. 승차 공유는 세계가 교통 로밍으로 연결되는 것은 물론 자율 주행, 로봇 배송 등으로 이어지는 신산업의 출발점이다. 때를 놓치면 주도권을 빼앗기게 된다. 승차 공유 시장은 2021년에 8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혁신과 상생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 2013년 한국에 진출했던 우버는 택시업계의 반발로 2년 만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카카오 카풀서비스는 지난 3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지만 제자리걸음이다. 국토교통부는 갈등을 중재하고 대안을 찾기보다 “택시업계가 합의안을 안 지킨다”며 남 탓만 하고 있다. 숙박업계의 반발에 막혀 있는 에어비앤비, 기존 의료업계의 저항에 봉착한 원격진료 등도 마찬가지다.
이러니 ‘신산업의 갈라파고스(외딴섬)’ ‘신산업 규제 공화국’이란 말이 나온다.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GEM)가 올해 초 54개국을 대상으로 ‘진입규제 강도 비교’ 결과를 발표했는데, 우리나라는 38위로 중하위권이었다. 중국(23위) 이집트(24위)보다 더 규제 강도가 높았다. 기존 산업의 저항과 소극적 행정이 원인으로 꼽힌다.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는 ‘창조적 파괴’를 자본주의의 속성으로 봤다. 신산업의 태동에는 기존 산업의 반발과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것을 설득하고 중재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미래와 국민 편익을 위해 새로운 변화 쪽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그래야 시장규모가 커지고 질 좋은 일자리도 창출된다. 그렇다고 혁신 피해계층에 대해 손놓고 있으라는 건 아니다. 산업구조 개편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보호해야 한다. 그러라고 세금이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하다. 갈등이 있다고 혁신에 나서기를 주저한다면 새로운 성장동력과 먹거리를 어디서 찾을 건가. 혁신의 총대를 메야 할 경제정책 수장들이 시장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건 경계해야 할 일이다. 공유경제 활성화는 누가 뭐래도 시대적 흐름이다. 규제개혁을 통해 혁신사업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