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일 관계가 최악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작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해선 비관적이다. 한국과 일본은 비겁자 게임을 하듯이 충돌할 순간까지 돌진했으나 이를 그만둘 의지와 용기는 없어 보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한·일 관계를 관리해야 할 양국 정부는 서로를 비난하면서도 ‘징용공’(강제징용노동자) 문제 해결에는 자신감이 없는 듯하다. 한국정부는 징용공 문제에 대해 해결책이 있더라도 국내 반발을 우려해 발표하지 못한다. 이를 알고 있는 일본 정부도 중재안으로 압박만 한다. 정작 해결책은 오리무중인 가운데 외교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속셈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국내 정치에 묶여 움직일 수 없다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소통이라도 해야 한다. 상대방에 볼이 있다고 주장만 했지 귀는 막고 있는 형국이다. 한·일 양국 정치가들의 왕래는 있지만, 실제로 양국 정상이 얼마나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는지는 의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나고 싶다고 해도 아베 총리는 조건을 붙여 정작 정상회담에는 소극적이다. 아베 총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는 조건 없이 정상회담을 제안하면서도 한국에는 조건을 붙이는 기막힌 상황이 됐다.
게다가 한·일 정부는 단기적인 승패 의식에 불타고 있다.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물 규제 패소를 가장 뼈아프게 생각한다. 타협을 통해 원만하게 타결을 볼 수 있었건만 일본이 자초한 결과이다. 일본은 스스로를 국제법에 정통하고 이를 가장 잘 이해하는 국가로 자부한다. 이러한 일본의 자만심이 패소를 가져온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꼭 이겨야 성이 풀리고 자존심을 회복한 것처럼 생각한다. 그런데 장기적인 국익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일 관계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역사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는 장기적인 시야에서 전략적 타협을 모색해야 한다. 한·일 역사야말로 타협의 역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 정치를 뛰어넘어 결단을 내려야 된다. 현재 일본의 불신은 한국이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시작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한국정부는 65년 한일기본조약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정부는 노무현정부 시절 2005년 한·일 문서 공개에 기초해 2007년 식민지 시대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07년 당시 노무현정부는 6300억원 정도의 보상금을 식민지 시기의 피해자에게 지불한 적이 있다. 문재인정부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2007년의 정신으로 되돌아간다면 문제를 풀 방도는 있다. 징용공 문제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문 대통령인 만큼 2007년 당시의 논리와 해법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징용공 문제에 한국정부가 보상을 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지면 많은 전문가가 주장하는 ‘한국 정부, 한국 기업 2+ 일본 기업 1’(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이 출자하고, 일본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금을 만듦)의 해법을 현실화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일본과의 불신을 하루빨리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한·일 정상 간의 허심탄회한 대화가 필요하다. 징용공 문제의 진전 없이는 한·일 정상회담은 없다는 일본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일본은 한·일 관계의 악화가 한국에서 기인한 것이니 한국이 해결을 해야 한다고만 주장한다. 몇 년 전만 해도 일본이 정상회담에 매달리던 태도와는 정반대이다. 징용공 문제가 아니더라도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주제가 많다. 징용공 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의 변화가 어렵다고 한다면 또 다른 현안의 해소를 통해 서로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방법이다. 즉 일본이 원하는 수산물 규제에 대해 한국이 조금만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도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징용공 문제의 해결은 새로운 해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한·일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와 용기만이 해법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