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9일 기밀 3급에 해당하는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논란을 일으킨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뉴스1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부대표인 김영호·표창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강효상)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 발의에는 두 원내부대표를 비롯한 여당 원내부대표 10명과 김부겸, 추미애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소속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8명 등 20여명이 서명했다.
징계안에는 “국회의원 강효상은 지난 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5월 하순 방일 직후에 한국을 들러 달라 이렇게 전화로 제안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한 뒤에 잠깐이라도…’라며 한미 양국 정상의 통화내용을 누설하고,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하는 중대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 징계안을 통해 “법원은 외교상 기밀을 ‘외국과의 관계에서 국가가 비밀로 지켜야 할 기밀로서, 외교정책상 외국에 대해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자료’로 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이 누설한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은 양국이 공개하지 않기로 한 외교상 기밀(3급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징계안에 포함된 강 의원의 형법상 범법행위는 “▲3급 기밀인 한미정상 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고▲고교 후배인 주미한국대사관 참사관으로부터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 기밀 탐지 및 수집한 행위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행위”다.
이어 이들은 “▲국회법 제25조(품위유지 의무)▲국회의원윤리강령 제1호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형법 제113조(외교상 기밀의 누설)를 현저하게 위반해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대하게 실추시켰다’며 ‘국회법 제155조 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해 달라”고 요구했다.
표 의원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 의원이 하는 말에는 많은 모순이 있고 공익 목적이나 내부 고발 부분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정보를 제공해준 후배라고 표현한 외교관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표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본인의 방어와 변호를 위해 (해명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국민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지는 게 바른 공직자와 의원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서울신문에 따르면 외교부는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 공사참사관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오는 30일 열리는 외교부 징계위에서 K참사관의 징계 수위를 확정하기 전에 이뤄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자유한국당에 강 대표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하지 말고, 강효상 의원 출당 및 제명 등 엄중한 조처를 하여라”고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은 강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