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는 문재인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에너지원이다. 수소는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인 동시에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다.
정부는 올해 1월 마스터 플랜 격인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내놨고 4월에는 미래형 자동차를 비메모리 반도체, 바이오와 함께 3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수소가 주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수소경제 사회로 가는 첫발은 수송단계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소 연료전지 전기차(FCEV)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수소는 기술 경쟁력, 발전 유망성, 자본·인력의 보유, 중소기업 연계성, 고용창출 효과 등 미래 전략산업의 조건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른 수소육성 정책은 ‘수송’과 ‘발전’을 양대 축으로 진행된다. 원천기술을 확보한 수소전기차에선 규제 완화와 충전 환경 확충에 집중하고, 발전 부문에선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추진 중이다. 로드맵대로 이행된다면 2040년 연간 43조원대 부가가치와 42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한국 산업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란 기대도 크다. 외국기술을 빠르게 모방해 추격하는 ‘패스트 팔로어’에서 시장 초기 단계부터 세계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로의 전환이다.
수소차 보급의 핵심인 충전소는 한국이 2030년 520개로 늘릴 계획이지만 일본(900개), 독일(1000개), 프랑스(1100개) 목표치에 못 미친다. ‘정부 계획보다 더 빨리 더 많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산업연구원 이항구 선임연구원은 세미나에서 “중단기적으로 배터리전기차(BEV)와 수소전기차가 병행 발전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소사회 전환과 함께 수소전기차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1호로 도심 수소충전소 4곳을 승인하는 등 규제완화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관건은 자생력이다. 아직 수소 단가가 높고 이용하는 사람은 적은 실정이다. 최근 찾은 지방의 한 충전소를 보면 건립에만 약 26억원이 소요됐다. 환경부 지원(50% 상한)을 감안해도 십수억원대가 투자됐는데도 월 수익은 1억원을 밑돌았다. 인건비 등 고정비를 빼면 BEP(손익분기점) 달성이 요원한 상황이다. 핵심 부품이 대부분 수입품인 점도 해결 과제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연속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소경제 로드맵은 2005년 처음 마련됐지만 이후 정부가 바뀌면서 흐지부지됐다. 미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은 “한국의 수소경제 전환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국내 요인”이라며 “수소경제 선도국으로 거듭나려면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 뒤집기’가 이뤄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판매 수익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더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을 위한 투자가 이뤄지는 선순환이 이뤄진다”며 “기업과 정부의 협력, 일반의 인식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