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타다’의 이재웅 쏘카 대표 사이의 차량공유 서비스를 둘러싼 혁신 논쟁이 화제다. 최 위원장은 지난 22일 이 대표를 겨냥해 “혁신 사업자들이 오만하게 행동한다면 자칫 사회 전반적인 혁신의 동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말한 데 이어 다음날 “혁신의 승자들이 패자를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혁신에 승자와 패자는 없다”고 받았다. 주무부처의 수장이 아닌 금융위원장이 왜 사업자를 겨냥해 날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혁신성장도 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의 포용도 중요하다’는 정부의 혁신 방향을 홍보하는 효과는 낸 듯하다.
혁신 논쟁을 금융권으로 옮겨보면 어떨까. 전통적으로 변화보다는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금융권에서도 최근 혁신은 뜨거운 주제다. 금융위는 지난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혁신적인 서비스에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했고,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간편송금·결제나 크라우드펀딩, P2P(개인 간) 대출 핀테크 업체들도 속속 등장했다.
하지만 지난주말 발표된 제3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불허 결정은 금융 혁신을 둘러싼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그대로 보여줬다. 앞서 금융당국은 심사 시 혁신성과 포용성, 안정성을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밝혀 ‘혁신도 중요하고 포용도 중요하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새로운 인터넷은행을 시장에 참여시켜 기존 은행에 부족했던 편리한 ICT(정보통신기술)서비스와 금융소외층을 위한 금융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면서 기존 은행의 안정성까지 갖추도록 하겠다는 높은 이상을 제시했지만 도전자들은 이를 맞추지 못한 셈이다.
백소용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