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8%가량 오르며 2008년(10.05%) 이후 11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고가 토지 공시가격을 현실화한 데 따라 고가 토지 소유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전국 시·군·구청장들이 공시한 3353만 필지의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8.03%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승률보다 1.75%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땅값 상승률(4.58%)보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더 오른 것이다. 개별 토지가격 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군·구청장이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당시 정부는 고가 토지일수록 시세와 공시가격 간 괴리가 크다면서 이를 현실화했다고 밝혔는데 이 원칙이 개별토지 공시지가에도 적용된 것으로 분석됐다. 고가 토지가 많은 서울 중구(20.49%)와 강남구(18.74%), 영등포구(18.20%)가 상승률 상위 1∼3위를 차지했다.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12.35%를 기록해 지난해보다 5.51%포인트 높아졌다. 2008년 이후 최대 상승률이며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다. 도시지역 상업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률이 11.26%에 달했는데, 비도시지역 농업용 토지는 4.96% 상승에 그쳤다.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의 공시지가는 1㎡당 1억8300만원으로 2004년 이래 16년째 전국 땅값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공시지가는 1㎡당 9130만원으로 1년 새 공시지가가 두 배 뛰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도시 중심가 상업용 부동산 등 고가 토지 소유주의 세금 부담은 커지게 됐다. 세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에 의뢰해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토지 소유주의 보유세를 계산한 결과 총 1억2209만원을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추정 납부금액 8139만원보다 4000만원가량을 더 낸다. 해당 토지만 소유했다고 가정했는데 종합부동산세와 보유세 모두 상한폭인 50%까지 올랐다. 같은 가정으로 토지 가격 상위 1∼5위 소유주들의 보유세 계산 결과 모두 50% 상승을 보였다. 이 때문에 건물주들이 늘어난 보유세를 임대료 상승으로 전가하는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개별토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월에 발표했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9.42%)과 1.39%포인트 차이가 난다. 김규현 토지정책관은 “지자체에서 표준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격차를 지적했기 때문에 표준지와 개별지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논란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