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 절반 변호사시험 탈락 / 사시낭인 대신 ‘변시낭인’ 양산 / SKY 편중… ‘오탈자’의 덫 걸려 / 제도 개선·사회적 공론화 시급
87%(2012년)→75%→68%→61%→55%→51%→49%→51%(2019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의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이다. 변시 응시자 절반은 ‘백수’라는 얘기다. 정부가 2009년 도입한 로스쿨 제도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고급 두뇌들이 너도나도 사법시험에 올인하는 ‘사시낭인’의 폐해를 근절하고 법조인의 배타적 독점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없애자는 취지였다.
김기동 사회부장
로스쿨은 도입 이후 ‘개천에서 용 난다’는 사시가 폐지된 2017년까지 8년간 ‘기묘한 동거’ 형태로 유지되다가 이제는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통로가 됐다. 로스쿨에서 법학전문교육을 3년을 받아야만 변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동안 로스쿨은 제대로 굴러가고 있을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겉으로 보면 법조인의 다양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과거 사시는 법학, 행정학 전공자들이 사실상 싹쓸이해 왔다. 이제는 비법학 전공자들이 50%를 차지한다. 사시가 폐지되기 전까지 10년간 사시 합격자 가운데 비법학 전공자는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은 전문가를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취지에서는 진전이 있었던 셈이다. 법조계 특유의 카르텔이나 악습이 깨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면에 도사린 그림자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비법학 전공자가 늘어났지만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독식현상은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 올해 로스쿨 입시에서 SKY 로스쿨 진학생 중 지방대 출신은 고작 1명뿐이다. 학교별 변시 합격률을 발표하지 않던 법무부가 대한변협이 낸 정보공개소송에서 패소한 후 공개한 수치는 참혹했다. 이른바 SKY 로스쿨과 최하위 로스쿨 간 합격률 격차가 최대 57%에 달했다. 지방대 일부 로스쿨의 변시 합격률이 20%대에 그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정 학교 편중현상보다 더 큰 문제는 이른바 ‘변시낭인’과 ‘오탈자’다. 한때 변호사시험은 ‘떨어지지 않는 시험’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로스쿨 출신자들이 늘어나면서 합격률을 매년 떨어지고 있다.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입학정원 2000명의 75% 수준(1500명)의 합격률을 유지하면서다. 1∼2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마다 응시자 가운데 탈락자가 3수, 4수를 하다 보니 합격률이 낮아지는 건 당연하다. ‘사시낭인’을 잡으려다가 ‘변시낭인’이 생겨난 것이다.
‘오탈자’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등장했다. 변시 응시자격은 졸업예정 시점부터 5년간 5번만 주어진다. ‘다섯번 탈락(五脫)’이라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이다. 이 기간 합격을 못하면 평생 응시기회는 사라진다.
로스쿨생들은 많게는 연간 2000만원에 이르는 등록금과 책값, 생활비 등 3년 동안 1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한다. 여기에다 학부 4년과 로스쿨 3년을 마치고, 변시에 서너 차례 탈락하면 사실상 일자리를 찾는 시기를 놓쳐버린다. 이러다 보니 매년 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로스쿨 측과 변호사업계 측이 합격률을 놓고 대치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로스쿨 측은 변시를 ‘자격시험화하자’고 주장하고, 변호사업계는 변리사·법무사 등과 업무가 겹치는 유사직역 통폐합 없이 변호사 수만 늘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변시에 유리한 특정과목 쏠림현상이 생겨나고, 신림동 고시촌·학원가는 문전성시를 이룬다. 과거 2년간 사법연수원에서 받던 몰입교육을 변시 공부와 병행하다 보니 실무능력도 떨어진다. 국제화시대에 맞는 특성화·전문화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는 사라지고 거대한 입시학원으로 변질됐다. 최근 본지가 보도한 ‘SKY’ 로스쿨 재학생들의 대형로펌 선호현상도 같은 맥락이다. 변시 합격이 어렵다 보니 과거 인기 1순위였던 판사는 로펌의 돈공세에 밀려나 ‘찬밥’신세로 전락했다.
법조인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면서도 변시 합격률을 높일 묘책이 시급하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사회적 공론화를 서둘러야 한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다간 결국 ‘치킨게임’이라는 파국에 직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