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타워크레인… “안전 위협” vs “밥그릇 지키기”

[이슈톡톡]양대 노총, 총파업 돌입한 이유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본격적인 총파업에 나선 첫날인 4일, 전국 각지의 건설현장은 ‘일시정지’ 상태가 됐다. 이날 기자가 둘러본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 중구, 중랑구 일대 대부분의 공사장에서는 적막만 흐를 뿐이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전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연합노련)도 같은날 보도자료를 내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날 가동을 멈춘 타워크레인은 전체의 약 70%인 2500여대다.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 소속 노동자들이 총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위험한’ 소형 타워크레인 대책 필요”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정부에 소형(무인) 타워크레인 대책 마련과 임금·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의 한 건설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파업 사태의 책임은 소형 타워크레인 문제를 외면해 온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소형 타워크레인은 안전하지 않다”며 “국토교통부는 소형 타워크레인 문제에 대한 어떤 고민도 없이 ‘검토 중이다’, ‘확정된 것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형(3t 미만) 타워크레인은 조종석 없이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기계로, 20시간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조종 가능하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2015년 250여대에 불과했던 소형 타워크레인은 현재 2000대 가량으로 늘었다. 이들은 특히 중국에서 만들어진 일부 타워크레인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최동주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장은 “최근 4년 간 발생한 30건의 타워크레인 사고는 모두 소형이었다”고 주장했다.

 

황옥룡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 서울경기지부장은 과거 경험한 타워크레인 전복사고 얘기를 꺼내며 “지금도 가족들에게 타워크레인 밑으론 절대 다니지 말라고 당부한다”고 했다. 건설노조는 “국토교통부가 전향적 자세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파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4일 오후 울산시 북구 송정택지개발예정지구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들이 멈춰 서 있는 모습.

◆정부, 노조 요구 ‘수용 불가’ 입장 고수

 

국토부는 이날 파업에 대응하는 비상대책반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대책반은 전국 발주청에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현장 점거와 대체인력·장비 투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특별 관리를 지시하는 한편, 공정 차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다만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인 소형 타워크레인 문제 해결 등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언론에 “소형 타워크레인을 사용할지, 대형을 사용할지는 사업자가 선택할 문제”라며 소형 타워크레인이 위험하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무기한 총파업을 시작한 4일 서울 신길동의 한 건설현장 앞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기자브리핑을 열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5년간 일반(3t 이상) 타워크레인과 소형(3t 미만) 타워크레인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비율은 7대 3으로, 각 크레인의 비율과 거의 같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대신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기준과 조종사 자격 관리, 안전장치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대책을 이달 말쯤 내놓기로 했다.

 

◆건설현장 ‘비상’… 경총 “명백한 불법”

 

노조와 정부가 서로 물러서지 않는 양상을 띄면서 전국의 건설현장에는 초비상이 걸렸다. 파업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자 현장에서는 공사 일정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파업이 길어질 경우 공사 지연은 물론, 입주 지연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4일 세종시 한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이 작동을 멈춘 채 서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일자리 감소를 우려한 노조가 막무가내로 소형 타워크레인 사용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결국은 밥그릇 지키기 아닌가”라며 “가뜩이나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데 이번 파업으로 건설사뿐 아니라 건물주와 입주민들까지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건설현장의 조업을 방해하는 파업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탄했다. 경총은 “노조의 주장은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시대 상황에도 맞지 않는다”며 “소형 타워크레인은 안전성과 경제성 등 측면에서 장점이 많아 적극 활용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