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6월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호텔에서 손을 맞잡으면서 ‘톱다운식’ 비핵화 협상의 시작을 알렸다.
1년가량이 흐른 지금 북·미 양측의 대화는 얼어붙었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담판’이 결렬되면서 그간 쌓여온 갈등이 표출된 탓이다. 양측이 비핵화의 의미와 범위 등에서 애써 무시해온 ‘사고의 차이’가 드러난 것이다. 북·미 양측이 협상 결렬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상황에서도 두 지도자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
하지만 미 조야에서는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는 국내 정치 상황 등과 맞물리면서 북·미 대화 재개의 동력을 찾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2만석 규모의 암웨이센터에서 2020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내년 11월 초까지 16개월간 이어질 대선 레이스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민주당 쪽 대선 예비후보들은 벌써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파고들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에 치중한 트럼프식 비핵화 협상에 비판적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달 필라델피아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 같은 독재자나 폭군을 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예비후보 중 지지율 2위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 김 위원장과 마주 앉아 대화에 나선 것이 옳고, 북한을 최대한 압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후보들은 북한과의 대화에 수긍하면서도 톱다운식 협상 방식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과 커스틴 길리브랜드 상원의원, 털시 개버드 하원의원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의미를 축소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김 위원장과의 유대관계만으로 비핵화 협상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실수라는 것이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히기 위해 ‘비핵화 이후에도 체제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최근까지의 협상은 북한을 정상국가로 용인하는 결과만 낳았다는 비판적 시각도 있다.
미 의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 고집을 버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금씩 강해지고 있다. 북한이 하노이 회담에서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간 비핵화 협상의 걸림돌로만 치부된 중국과 러시아 등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여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냈다고 강조해 온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두 나라를 협상 주체로 인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물론 비핵화 약속이 이행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시각이 대다수이긴 하다.
미국 대선 레이스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얼만큼 이슈가 될지 알 수 없다. 다만 올해가 가기 전에 뜨거운 선거 열기 속에서도 비핵화 이슈가 조명될 날이 올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미국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제시한 시한이 올해 말인 탓이다.
“미국의 용단이 있다면 세 번째 만남도 가능하다”는 김 위원장, 북한의 도발에도 “언제든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3차 정상회담이 올해 안에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