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갈등으로 번진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의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G사가 지난해 7월 필리핀 민다나오로 불법 수출해 현재 현지 수입업체 부지에 쌓여있는 5100여t의 폐기물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표단을 오는 12일 현지에 파견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작년 12월에도 대표단을 파견했지만, 필리핀 내에서도 이 폐기물의 재활용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처리 방안을 확정하지 못했다.
G사를 포함한 국내 업체들은 저렴한 처리 비용 때문에 폐기물을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해왔다.
한국에서 쓰레기를 폐기하려면 t당 15만원이 들지만, 필리핀에서는 운송비를 고려해도 이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지 환경단체 회원들이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 앞으로 몰려가 항의시위를 벌이는 등 비판 여론이 쇄도하자 우리 정부는 폐기물을 국내 재반입하기로 결정했다.
환경부와 경기도, 평택시는 5100여t과 별도로 필리핀 불법 수출 폐기물 4666t의 처리를 최근 마쳤다.
평택항에는 G사와 J사가 작년 9∼11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했다가 되돌아온 3394t과 수출이 보류된 1272t 등 모두 4666t의 폐기물이 보관돼 있었다.
평택시는 G사와 J사에 폐기물 처리를 명령해 1400여t은 J사가 직접 처리하도록 했다.
G사가 처리하지 않은 3200여t은 환경부, 경기도와 함께 평택 인근 소각업체로 옮겨 태웠다.
평택시는 G사를 상대로 소각비용 약 9억원을 청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G사에 폐기물 위탁 처리를 맡긴 배출업체들에 위법 행위가 있으면 이들 업체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