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가수 정준영(30)씨의 ‘몰카’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이 부실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관과 입을 맞춰 수사 무마를 도운 혐의를 받는 정씨의 변호사도 함께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경위 A(54)씨에 대해 직무유기·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정씨 변호사 B씨(42)를 직무유기 공범과 증거은닉 혐의로 각각 전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정준영이 2016년 8월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당했을 당시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아 범행 영상 확보 없이 정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당시 불법촬영 동영상 유포 여부가 제대로 수사되지 않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 B씨는 A씨와 짜고 경찰에 ‘정씨의 휴대전화가 사라져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허위 확인서를 제출한 뒤 휴대전화를 자신의 사무실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담당 경찰관이 핵심 증거물 분실한 것으로 먼저 ‘은폐’ 제안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8월20일 정씨가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휴대전화를 압수하지도 않고, 불법 동영상 유포 혐의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검찰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사 당시 정씨 측에 “포렌식을 의뢰했다고 하지 말고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쉽게 쉽게 하면 될 것”이라며 은폐 제안을 먼저 했고, 거짓 수사 보고서를 작성·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사설 포렌식 업체에 휴대전화를 맡겼다고 진술한 정씨 측에게 일종의 후속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상급자인 여성청소년과장·계장이 휴대전화를 압수해 증거물을 확보하라고 지시하자 사설 포렌식업체를 방문해 ‘데이터 복원이 불가하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정씨 포렌식 의뢰서의 ‘1~4시간 후 휴대전화 출고 가능. 데이터는 평균 24시간 이내 복구 완료됩니다’라는 안내문을 가리고 복사한 뒤, 원본대조필과 자신의 날인을 찍어 수사 기록에 첨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상부에는 “(포렌식)담당자가 휴가를 떠났다. 약 2~3개월이 걸릴 것 같다”고 허위 내용을 담아 검찰에 송치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상사가 ‘휴대전화 미확보’ 등에 대한 이유로 수사보고서를 반려하자, ‘정씨가 범행 일부 시인’, ‘데이터 복원 내용 추후 송치’,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등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뒤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경찰관 “빨리 사건 끝내고 싶어 그랬다”···정씨 변호사와도 짝짜꿍
A씨는 조사과정에서 그렇게 한 이유로 “연예인 사건이라 부담돼서 빨리 처리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고의성이나 혐의는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는 A씨의 수사 무마 제안에 응하며 A씨에게 “사건 처리 쉽게 해드리겠다”며 식사를 접대한 뒤 ‘휴대전화 데이터 복구 불가’라는 내용의 변호인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해당 사실을 파악한 당시 정씨 기획사 임원 등과 함께 대책회의에 참가, 통상 변호사 사무실은 압수수색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정씨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역할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올 3월 정준영이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입건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문제의 휴대전화를 제출할 당시 기기를 공장 초기화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심도 받았다. 그러나 누가, 언제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는지 특정되지 않아 이 부분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B씨는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폭력사건 처리는 보통 3∼4개월 걸리는데, 고소장 접수 17일 만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며 “피해자가 두려워하는 영상 유포 가능성을 수사하지않았고, 당시 휴대전화가 압수됐다면 나머지 동영상 유포 혐의도 수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어떤 이유에서 B씨에게 먼저 증거은닉을 제안했는지 명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받았다거나 하는 등 유착 연결고리가 나오지 않았고, 본인이 ‘빨리 사건을 끝내고 싶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