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본격적인 대북제재의 시작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로 외화벌이 수단이 대부분 막혀버린 북한 입장에서 관광은 매우 중요한 자금줄이다. 북한이 막힌 자금줄을 뚫기 위해 관광 문제에 올인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측 강원도 원산 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현장을 여러 차례 현지지도하며 관광사업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백두산에 오른 것도 백두산 관광을 홍보하기 위한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내놓은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제재 영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대북제재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면서 2017년 하반기 이후 북한은 대부분의 외화벌이 수단이 차단됐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가 2017년 8월 시작되면서 북한 수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석탄, 철, 철광석 등 광산물의 수출이 전면 금지됐고 수산물의 수출도 막혔다. 금융·합작사업 분야에서는 북한과의 신규 사업이 막혔다. 주요 외화벌이 수단 중 하나였던 해외노동자 파견 규모가 동결됐다.
그해 9월에는 섬유제품 수출이 금지됐다. 원유 수입량은 연간 400만배럴로 동결됐고, 석유 정제품 공급량도 연간 200만배럴로 제한됐다. 북한의 해외노동자의 신규 취업허가가 금지됐고 체류기간 연장도 금지됐다. 그해 12월에는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로 인해 식품, 농산물, 토석류의 수출이 금지됐고, 어업권 판매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 금속의 수입이 금지됐고, 해외노동자들은 올해 말까지 전원 송환해야 했다.
◆제재 국면에서 버티기 나서는 북한
대북제재는 북한의 경제에 큰 영향을 가져왔다. 우선 제재로 인해 상품수출이나 외화벌이가 감소했고, 이는 상품 수입의 감소로 이어졌다. 생산 측면에서는 소득이 감소하고 내수부문도 위축됐다. 이는 지출 측면에서 소비와 투자의 감소와도 맞물려 있다. 총체적인 경제 침체의 요인이 되는 것이다.
김 위원은 북한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제재에 대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외화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외화지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존 외화보유액을 쓰면서 경제적 고통을 모면하는 전략을 쓰고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다. 이는 단기간 내에 제재가 해제되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북한 경제가 경착륙하게 될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는 북한이 외화소득 감소에 비례해 지출도 줄이는 경우다. 상품 수입이 대폭 감소하고 단기간 내 생활수준이 하락하지만 오래 버틸 구조로 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장마당 같은 회색지대이자 사적 경제가 생겨난 것으로 추정된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북제재는 개인 여행제재나 자산동결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며 “제재로 인해 오히려 부정·부패가 증가하는 파급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제재 전후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추이를 보면 2016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25억4000만달러, 수입은 28억4000만달러였다. 제재가 본격화된 2017년 북한의 수출은 17억3000만달러로 감소했지만 수입은 32억5000만달러로 오히려 증가했다. 2018년에는 수출이 2억1000만달러로 급감했고, 수입은 22억2000만달러로 다소 감소했다.
이처럼 북한이 버틸 수 있었던 기저에는 외화보유고가 큰 몫을 차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은 북한의 외환보유액을 2018년 말 기준 25억∼58억달러로 추산했다. 1990년대 말 15억달러에서 이후 외화 수지를 추정한 결과다. 북한은 2016년까지 장기적 외화 수지 누계가 흑자를 기록하다 2017∼2018년 들어 21억달러 수준의 큰 적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 나름의 돌파구 찾기…회색지대 이용한 버티기
외부에서 바라본 북한 경제의 아이러니는 시장물가와 환율이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느냐는 점이다. 시장물가는 소비재가 국산화(북한산)되면서 변동폭이 줄었을 것으로 본다. 장마당 등에서 거래되는 농산물과 각종 식품 가운데 북한산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환율의 경우 북한으로 유입된 외화는 대부분 북한 돈으로 환전되지 않는다. 외화 수급보다는 북한 통화량이 시장 환율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위원은 “대북제재가 장기화되면 북한의 외화지출과 상품 수입이 감소해 이에 따른 내부 경제활동 침체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식량·식품 공급능력은 과거보다 크게 향상돼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수준의 대기근이 발생할 가능성의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소한의 경제적 생존은 가능하지만 내핍한 생활이 불가피하며 외화벌이 혜택을 많이 봤던 국영 부문, 권력층, 상류층에게 제재가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투자·건설사업 부문에 영향을 미쳐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남북관계 발전 학술세미나에서 “북한경제는 더 이상 계획경제나 폐쇄경제가 아니라 시장경제, 개방경제로 변했다”며 “경제변수가 핵 문제와도 연관돼 김 위원장은 핵 문제에 대한 결정을 경제, 정치적 상황 변수에 의해서도 적지 않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