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전쟁, 세계경제 타격 / 정치·경제 체제 충돌 양상으로 / 양국 교역 이미 상호의존성 높아 / 한쪽 봉쇄 땐 다른 쪽도 피해 커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이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작년 중국의 대미 수출은 5400억달러, 미국의 대중 수출은 1200억달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무역 역조 4200억달러의 힘을 이용하자는 것이다. 원칙보다는 힘의 대결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2000억달러의 중국 제품에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렸고 화웨이를 문제 삼고 있으며, 추가로 3000억달러에 대해서도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카드를 제시했다. 여기에 중국은 우선 600억달러의 미국 제품에 대해 관세를 최대 25%까지 올렸고, 희토류와 중국 보유 1조2000억달러의 미국 국채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관세전쟁은 미국이나 중국, 우리 모두에게 손해를 가져온다.
5월 중순 관세협상이 깨진 것은 관세만의 문제가 아니며 핵심에 동서 문명의 충돌이 있다. 미국경제는 철학적으로 개인주의(individualism)에 입각하고, 사익과 공익은 일치하므로 개인 기업을 중심으로 공익을 키우며 국가경제를 운영하자는 것이다. 반면 중국경제는 연관주의(relationalism)에 입각하고 있으며, 사익과 공익은 배치되므로 둘 사이의 중심을 잡자는 것이다. 즉 개인 기업이 다루지 못하는 역할을 정부가 하게 된다. 미국은 이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의 기술이나 저작권을 중국 기업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중국법으로 정하고 정부보조금 제도도 법으로 폐지하라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그러한 법은 치외법권적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90% 이상 진전된 협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말로 깨어진 것이다.
최영진 전 주미대사
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국내법까지 고치라는 강한 입장을 추구한 것일까. 그것은 2020년 11월 대통령선거 때문이다. 미국의 민심은 가상적국을 원한다. 과거에 소련이 그랬다. 이제는 중국이다. 선거 시절에는 민주, 공화 양당 모두 열렬한 중국 비판 또는 성토를 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선거에서 유리하다. 이번에는 추가로 다른 명분이 있다. 그것은 미국을 따라잡고 있는 중국 경제를 억제해 미국의 경제패권을 지키자는 것이다.
그런데 미·중 간의 관세전쟁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은 중국을 소련처럼 대할 수는 없다. 상호의존성 때문이다. 소련과 미국의 교역은 미미했다. 1980년대까지도 미·소 교역량은 매년 20억달러 정도였다. 그런데 미·중 교역량은 이제 매일 20억달러에 달한다. 미·중 상호의존성의 기초를 파괴하면 미국 경제도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 어느 시점에 가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상호의존성의 파괴나 중국의 보복관세로 직접 피해를 보는 국민의 반발이 커가는 시점을 마주치게 된다. 원칙과는 거리가 먼 비즈니스맨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 시점에서 거침없이 중국과 타협하게 된다. 이때 이번에 문제삼은 중국법에 관한 문제도 일단은 협상 쟁점에서 사라진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미·중 신냉전(cold war)으로 확대시키면서 대통령선거까지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구매력 기준으로 2014년 이후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됐고, 올해부터 미국을 능가하는 5조달러를 넘는 세계 1위의 시장을 가지게 된다. 미국은 미·소 냉전에서 경제력이 미미한 소련을 일방적으로 봉쇄했다. 그러나 미·중 경제 냉전에서는 중국만 봉쇄되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봉쇄된다.
미·중 문명의 충돌은 결국 양국 정치·경제 체제의 충돌로, 이는 협상이나 설득으로 타결될 수 없다. 양국 모두 자신의 경제를 뒷받침하는 철학을 지키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게 된다. 이미 중국에서는 19세기 아편전쟁의 불평등 조약을 떠올리고, 미국은 투키디데스 전쟁론을 떠올린다. 그러나 미·중은 군사전쟁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양국 간의 정치경제 체제의 충돌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과 중국 국민 중에 누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경제적으로 근면한가라는 본질적인 문제에 달려있다. 위기에 봉착한 우리나라도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