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 안전 지킬 재난대응체계

# 비가 내리는 날씨에 외출을 한 A씨. 승용차를 둔치주차장에 세워두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중이다. 주차장 관리자는 상류에서 내린 집중호우로 하천 수위가 갑자기 올라가자 주차된 차량 소유주에게 ‘차량 침수 신속알림 시스템’으로 차량 대피 요청 문자를 일괄 발송한다. A씨는 이 문자를 보고 바로 차량을 이동해 침수를 피할 수 있었다. 올해 행정안전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 신속알림 시스템이 완료되면 나타나게 될 가상의 모습이다.

김종효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

국민 1인당 소득 3만달러를 넘으면서 높아진 경제적 위상만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사회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과제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도 그중 하나다. 태풍·호우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는 지속적인 예방사업과 선제적 대응으로 과거 30년 평균 82명, 7895억원에서 최근 10년 평균 15명, 3169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상 발생은 증가하는 추세다. 시간당 50㎜ 이상 쏟아지는 호우는 2018년에 35회로 최근 5년 평균 29회와 비교하면 20.7%나 급증했다. 이러한 집중호우는 예측이 어렵고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려 도시 침수 등 큰 피해를 동반한다.

이에 정부는 태풍·호우에 대비한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집중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무엇보다, 과학적 상황관리 체계와 신속한 재난대응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재해상황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강우 집중지역, 지역별 피해, 취약시설 등을 예측하고 한 발 앞서 상황 대응에 돌입한다. 또 재난 발생 초기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상황을 관리해 신속하게 협업 대응하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범위를 2단계에서 3단계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주변의 인명피해 위험요소에 대해서도 보다 꼼꼼하게 관리한다. 특히 최근 강원·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등 폭우에 산사태 발생 위험이 있는 197곳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토사 유출 방지 및 사면 안정화 등 예방적 조치를 하고 수시로 현장을 점검·예찰하는 등 특별 관리한다.

최근 5년간(2013∼2017년) 둔치주차장에서 435회의 차량 침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둔치주차장과 지하차도를 위험도별로 등급화해 기상상황과 하천 수위에 따라 통제·대피 등 신속히 조치하고 안전시설이 미흡한 곳은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둔치주차장 10개소에 차량 대피 신속알림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지하차도 9개소에는 진입차단 시설과 배수펌프 등 침수예방 시설을 설치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안전대책과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홍보도 추진한다.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나 침수 위험 주택가 등에 대한 주민대피계획을 보완하여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대피담당자를 지정해 위급상황에서 우선 대피하도록 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태풍·호우에 대비한 국민행동요령을 쉽게 인지하도록 영어, 중국어 등 5개 국어로 번역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단체를 통해 홍보한다.

이처럼 재난에 대비한 행동요령을 철저히 숙지하고 주변에 거동이 불편한 이웃에 관심을 갖는 등 배려하는 성숙한 공동체의식을 발휘한다면 이번 여름 전례 없는 기습 호우와 강한 태풍에도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김종효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