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 운전자도 산업재해 보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입차는 운수 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 차량으로, 지입차주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7년 10월 작업 중 자신의 지입차량인 냉동탑차가 미끄러져 내리는 것을 막으려다 차량 뒷바퀴에 깔려 사망했다. 그는 2015년부터 B사와 상품 배송용역 계약을 맺고 편의점에 상품을 배송했다.
유족은 “A씨가 B사의 근로자이며 A씨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보유하고 있고, 차량도 개인소유인 데다 근로소득세도 내지 않았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3월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B사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는 각 점포의 배송 순서와 도착 시간까지 모두 직접 정하는 등 A씨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했고, 매일 차량 운행일지를 제출하게 했고 매달 차량 계기판의 주행거리를 확인하기도 했다”고 했다.
또 “A씨는 B사에서 매월 고정급과 유류비, 도로 통행비 등을 받았고, 배송업무뿐 아니라 일반 직원들이 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수당을 받기도 했다”며 A씨를 B사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