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정부의 대북 정책 수립 과정에 깊이 참여했던 미 정부의 전직 고위 관리가 기자에게 북한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이렇게 설명했다.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 문제를 풀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과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을 멈추지 않는다.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를 겨냥한 외과수술식 타격 등 군사 옵션을 검토해왔다는 것은 비밀도 아니다. 그렇지만 한국이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의 대북 군사 옵션에 반대한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이 반대하면 군사 옵션을 강행할 수가 없다. 북한은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과의 협상이나 대북 제재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제재와 협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현재 한·미 양국이 직면한 현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에 북한의 거센 도전을 받았다. 북한은 그해 수소탄 실험과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기야 ‘화염과 분노’로 북한을 응징하겠다고 공언했고, 북한 완전 파괴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 그렇지만 북한이 2018년 초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미소 작전으로 전환했다. 그 이유가 트럼프의 대북 공격 실행 가능성에 겁을 먹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게 워싱턴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동안 2차례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했지만, 북한 문제는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북한 문제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사이에 이란 문제가 2019년 트럼프 정부의 최대 외교 현안으로 떠올랐다. 오만 해상에서 발생한 유조선 2척 피격 사건으로 미국과 이란이 무력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이란이 세계 원유 유통망 파괴 목적으로 유조선 2척을 피격했다고 주장한다. 이란은 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이나 이스라엘 모사드가 이란 공격의 구실을 찾으려고 공작한 것이라고 맞선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이란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그렇지만 미국 주요 언론은 미국과 이란이 현재와 같은 강 대 강 대결로 치달으면 호르무즈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국기연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