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폭력시위를 4차례 사전에 공모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1일 구속되자 민노총이 대정부투쟁을 선언했다. 민노총은 그제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더 이상 촛불정부가 아닌 노동탄압 정부를 상대로 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6월 울산 전국노동자대회에 이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파업, 그리고 민노총 전 조직의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고 했다.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민노총의 정치투쟁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김 위원장의 구속은 국회 담장을 부숴 난입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런 행위가 사전 계획된 것으로 드러났고, 김 위원장은 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구나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경찰 출석에 앞서 “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를 대표해 진행하는 모든 사업의 책임을 지는 자리”라며 “모든 결과에 따른 책임 역시 위원장인 내게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런 불법·폭력행위를 ‘원인은 제쳐둔 채 결과만 문제삼는 과도한 법 집행’이라 하고 ‘이것이 촛불 민의가 원하던 나라다운 나라냐’고 강변하니 어이가 없다. 촛불 민의는 민노총 위원장이니 특별대우를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특혜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촛불 지분이 있으면 법치주의는 무시해도 된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