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취소 부동의 땐 권한쟁의 심판 청구”

김승환 전북교육감 기자간담회 / “재지정 평가 문제 없었다” 주장

지난 21일 오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받은 전북 전주 상산고등학교 정문 앞을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최근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 점수를 타 시·도보다 높여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산고에 대해 “(평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향후 진행할 교육부 장관 동의 절차에서 만일 부동의할 경우 “권한쟁의 심판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 교육감은 24일 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상산고의 자사고 평가는 자체평가단이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교육감 의도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일 자사고 평가 결과 발표 이후 상산고와 지역사회,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자사고 재평가 점수 합격선을 타 시·도보다 10점이 높은 80점으로 정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80점은 학교운영을 잘 하는 지역 내 일반고 2곳에서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인 만큼 자사고인 상산고는 이 정도를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을 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배점을 높인 점에 대해서는 “자율 선발로 정해졌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은 교육자의 자세가 아니다. 대상자 선발 평가에서 상산고 측 의견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상산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주=뉴시스

김 교육감은 조만간 해당 학교 청문을 거쳐 이뤄질 교육부 장관 동의 여부와 관련해 “만약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불사할 것”이라며 “하지만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정부 공약으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며 “만약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약을 철회하고 국정과제에서도 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치권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내려진 결과에 대해 정치권이 압박하는 것은 교육감에게 불법을 저지르라고 하는 일”이라며 “조언을 넘어 교육에 개입하면 그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밝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평가 결과 발표를 통해 79.61점으로 합격선(80점)에 0.39점 못 미쳤다고 밝혔다. 이에 상산고와 학부모, 총동문회는 “전북교육청이 자사고를 없애기 위해 타 시·도 교육청보다 높은 합격선과 평가 기준을 제시했다”며 반발했고,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등 정치권도 거들고 나서 지정취소 결정 재고를 촉구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