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행선을 달리는 최저임금 협상에 돌파구를 열기 위한 바람을 안고 등장한 장미꽃은 활짝 피지는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방식대로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또 시급을 기준으로 정하는 최저임금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느냐를 두고 쟁점이었던 사안은 병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에서 이날 표결을 통해 이같은 결과가 나오자 사용자위원들은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항의 표시로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 근로시간과 임금지급 방식이 다변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병기는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특히 정부의 무리한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최저임금 산정시간 수와 관련된 문제가 법정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월 환산액 병기가 결정된 것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대단히 실망스런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예년의 관행을 내세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주축이자 최저임금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사용자위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개선이나 고민없이 더 이상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추가논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가장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5차 전원회의를 퇴장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결정단위’(1호안건)와 ‘사업의 종류별 구분’(2호안건) 등 두 안건에 대해 표결을 통해 결정했다.
노･사･공익 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이이 참여한 가운데 표결을 진행한 결과, 1호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16명, 반대 11명으로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고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한다’는 안건이 가결됐다. 2호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10명, 반대 17명으로 안건이 부결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기존방식대로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게 됐다.
박준식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용자위원들의 심정과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깊이 공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면서 “이번 표결이 사용자위원들의 의견이 무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7일 오후 3시로 예정된 6차 전원회의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사용자위원들을 설득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는 붉은 장미꽃이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근로자위원인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회의에 앞서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에게 장미꽃 한 송이씩을 건넸다.
장미꽃을 싼 포장지에는 ‘평범한 삶을 위한 평등한 최저임금’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전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 등을 놓고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지만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한 터라 장미꽃 선물로 우회적인 메시지를 준 것.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은 잠시 머쓱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웃음을 띄며 장미를 받았다. 짧게나마 장내 분위기가 밝아졌다.
그렇지만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꽃을 건넨 김 사무처장이 모두발언에서 “위원장께서 올해 공청회 진행도 하고 현장 목소리를 많이 수렴하신 걸 생각해서 저희도 5일 동안 거리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엽서를 받았다”며 “회의 시작 전 이걸 전달해드리겠다”며 상자에 담긴 엽서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에게 건넸다.
이 엽서는 청년유니온이 진행한 ‘평범한 삶을 위한 평등한 최저임금’ 엽서쓰기 캠페인에서 모인 것이다. 청년 비정규직 등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김영수 사용자위원은 “스타트업 중에도 청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다 (대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법정 기한도 촉박한데 오늘 최저임금위원회와 관계 없는 걸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정용주 사용자위원은 “청년들의 절실함을 담아서 주는 것도 좋은데, 사실 청년들은 시간과 기회가 많다”며 “우리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은 시간과 기회가 굉장히 적다”고 말했다. 이어 “똑같이 절실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저런 부분(청년들의 엽서)도 감안하시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가장 어려운 부분을 다시 한 번 헤아려달라”며 “저희는 편지 대신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박준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는 3~4차 회의에서 얘기한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논의를 마무리하고 2020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으면 한다”며 “오늘부터는 좀 더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