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또 한 번의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은 이유는 그만큼 한반도 및 동북아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북 이후 북·미 양국은 실무대화 재개를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교환으로 하노이 회담 이후 막혔던 협상재개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에 추가적인 부담과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벌써 한국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5G와 관련된 화웨이 장비사용의 거부를 요청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또 한 번의 딜레마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예상해 볼 수 있는 어젠다(의제)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 북한 문제이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유연성’을 언급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 우선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대북제재가 유지된다는 점이다. 이어 더 이상 정상 간 마주 앉고 보는 톱다운(top-down) 방식은 없다는 것이다. 즉 추가적인 정상회담의 실패를 막기 위해 실무진에서 충분한 합의를 한 이후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빅딜이다. 비핵화의 정의, 최종상태,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하며, 이후 이를 이행하기 위한 프로세스로서 스몰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여전히 스몰딜을 선호한다. 빅딜 없이 하노이 회담 때처럼 영변시설 폐쇄와 같은 비핵화 초기단계 이행에 대한 미국 측의 제재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 핵협상 때 했던 비핵화의 엔드포인트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합의하려 하지 않고 있다. 과거와 달리 이미 고도로 발달한 많은 양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기존의 대북입장을 다소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빅딜을 먼저 내세우던 미국의 입장이 ‘유연성’을 띠고 다소 완화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