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으로 제기되는 ‘내연기관차의 퇴출’과 관련해 ‘산업 규제’ 방식의 친환경 자동차 정책 방향은 지양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미세먼지의 현실적 해법, 내연기관차 퇴출인가?’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자동차 미세먼지 대책의 환경개선 효과 및 연관 산업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를 진단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의 미세먼지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산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분석이 미흡한 상태에서 무공해차 의무판매제, 내연기관 퇴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수송부문의 오염물질 저감 기술이 구현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내연기관 퇴출이 자동차 산업에 당장 막대한 타격이 되는 만큼 산업발전과 친환경성을 고루 갖출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철 산업연구원(KEIT)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은 “2030년 이후 하이브리드(HEV)를 포함한 전동화 비율은 내연기관보다 더 높겠지만, 여전히 내연기관을 필요로 하는 차량이 90% 이상”이라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연기관을 포기하는 형태가 아닌 두 동력의 병행 발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