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9일 일본 오사카(大阪)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폐막 후 기자회견에서 미·일 안보조약이 불평등하다고 다시 불만을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안보조약 질문을 받고 “미·일 안보조약이 불공정한 계약이라 점은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고 일어나기를 원하지도 않지만 일본이 공격당하면 미국은 일본을 도울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미국이 공격을 당하면 일본도 미국을 도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만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파기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안보조약이 불공평하고 일방적이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 미국 폭스 비즈니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공격받으면 우리(미국)는 싸우게 되겠지만, 일본은 소니(SONY) 텔레비전으로 (미국에 대한) 공격을 지켜보면 된다”라며 미·일 안보조약에 대해 불만을 쏟아낸 바 있다.
앞서 24일(현지 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과의 대화에서 미·일 안보조약의 폐기를 언급했다는 미국 블룸버그 통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보도에 있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백악관 고위관료로부터도 ‘미국 정부의 입장과 다르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부인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연쇄 발언을 볼 때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미·일 안보조약은 일본 안전보장 체계의 핵심이어서일본 정부와 일본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 28일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일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정상회담도 미묘한 기류에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는 안보조약에 대한 생각을 재언급하지 않았고, 아베 총리는 진의를 묻지 않았다고 정상회담에 배석한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관방 부장관이 전했다. 메가톤급 폭발력이 있는 의제는 일단 우회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기를 상정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미·일 안보조약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향후 안보카드를 활용해 일본의 방위비 분담 인상과 막대한 규모의 대미(對美) 무역 흑자 시시정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교도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발언은 일본과의 통상 협상을 흔들기 위한 노림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951년 조인되고 1960년 개정된 미·일 안보조약은 일본 시정권(입법·사법·행정권) 하에 유사시 미국이 일본방위 의무를 지는 대신에 일본은 극동 지역 안정 확보를 위해 미국군에 기지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사카=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