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traordinarily high stakes ride on the pending denuclearization agreement with North Korea. And there is also an immense time-urgency about concluding the agreement far greater than almost anyone realizes. Here’s the situation.
When two irresponsible and belligerent rogue states began determined crusades to acquire nuclear weapons ? North Korea in the 1990s and Iran a decade later ? there was no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left to oppose them. Hand-wringing, tame diplomacy and unenforceable sanctions were the best the world could muster. These were no match for the persistence of the two rogues.
우리가 북한을 비핵화해야 할 이유(1)
로버트 R 몬로(전 미 국방부 핵무기국 국장)
미결 상태인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에 유달리 높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그리고 이 합의를 한시바삐 매듭지어야 할 필요성 또한 대단히 큰데 대다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시급하다. 상황은 다음과 같다.
무책임하고 호전적인 두 불량국가가 핵무기를 입수하기 위한 운동을 결연히 개시했을 때 두 나라에 대항할 세계적인 핵확산금지 체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북한은 1990년대에 시작했고 이란은 10년 뒤에 시작했다. 세계가 동원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절망의 표현과 구태의연한 외교 및 시행이 불가능한 제재였다. 이는 두 불량국가의 고집 앞에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 후 20년 동안 미국은 아무 때고 군사력으로 북한을 쉽게 비핵화시킬 수 있었다. 이는 또한 이란의 핵 모험을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냉전기간 40년 동안 핵 공포에 시달린 뒤였던 미국 유권자들은 한 세대의 군비통제 지지자들과 반핵 운동가들을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지도자로 선출했다.
이는 또한 이란이 핵무기의 문턱에 도달하도록 허용하여 세계가 당면한 임박한 위협을 배가시켰다. 이 두 불량국가들이 파멸의 전조란 것을 미국은 결코 이해하지 못했다. 막지 않을 경우 두 나라는 세계에 핵의 공포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두 나라는 자기네 새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사용은 자살행위가 될 것이다. 북한은 사겠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핵무기를 팔 것이다. 그리고 이란은 앞잡이들에게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할 것이다.
크고 작은 다수 국가들이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다. 핵무기는 도처에 존재하여 수량 파악이나 통제가 안 될 것이며 전 세계적인 암시장에서 거래될 것이다. 방사능에 오염되어 버려진 도시의 폐허들이 세계 곳곳에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되돌릴 길은 없다. 문제는 분명하다. 북한과 이란이 핵무기를 입수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