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우리나라 조세제도에 대해 “문턱은 높고 혜택은 낮다”며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94건을 개선해 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상의는 건의문에서 “신성장 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요구 조건이 까다롭고, 생산성 향상과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최근 줄었다”며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인 세제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매년 정부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이번 건의문에는 신성장 시설투자 세제지원 요건 완화, 신성장 R&D 인정 범위 확대, R&D 세액 공제율 인상, 생산성 향상 시설·안전설비 등 설비투자 세제지원 일몰 연장,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제도 개선, 특허 이전·대여 등 기술거래에 대한 과세 특례 확대 등이 포함됐다.
상의는 신성장 기술을 사업화할 때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요건은 매출액 대비 전체 R&D 비중이 2% 이상이고, 전체 R&D 대비 신성장 R&D 비중이 10% 이상이면서 세액 공제를 받은 뒤 총 고용인원을 2년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충족하는 게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 R&D 대비 신성장 R&D 비율 요건을 3%로 완화하고, 고용유지 요건을 전사 기준에서 신사업 부문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신성장 R&D 세액 공제의 경우도 신청기업이 224개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해외기관과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한이 있기 때문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상의는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점차 떨어지고 있는 것도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한국의 일반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으로 0~2%로, 2013년의 최대 6%와 비교하면 크게 낮아졌다. 이는 영국(최대 11%)이나 일본(최대 14%) 등과는 격차가 크다. 또 기업 설비투자가 최근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은 인센티브가 부족한 것도 요인이라면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동시에 일몰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상속세를 개선해 기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고, 현행 10~30%인 최대주주 주식 할증률을 완화하되 일본처럼 업종과 기업 규모별로 다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외에도 특허 등 기술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등도 건의문에 담겼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신성장, R&D 투자는 제조업 르네상스와 한국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중요한 과제”라며 “기업의 활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현행 지원요건은 기업 현장에 맞게 유연하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