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무산 / 공익위원들 경제현실 애써 외면 / 이젠 최저임금 아닌 ‘보통임금’ / 최저임금 더 오르면 경제 파국
얼마 전 동창 모임에서 최저임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지방에 사는 친구들은 최저임금 급등의 부작용이 심각한데도 정부가 귀를 닫고 있다고 성토했다. 자영업을 하는 친구는 경기도 안 좋은 데다 인건비가 감당이 안 돼 직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안타까워했다. 농촌에서 일손이 급할 때 외국인 근로자를 찾지만 “최저임금 밑이면 일할 수 없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자영업, 농업이 대표적으로 최저임금 급등의 타격을 받는 업종이 된 것이다. 지불능력이 없는데 감당하라는 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다.
지난달 말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됐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9명씩 참석한 표결 결과는 찬성 10명, 반대 17명이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이 2년간 너무 오른 만큼 업종별 차등 적용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익위원 한 명을 빼고는 모두 노동계 손을 들어줬다.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게 관행”이란 이유였다. 사용자위원들은 “현실을 너무 외면한다”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채희창 논설위원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내 경제통인 최운열 의원은 “서울과 도서벽지의 최저생계비가 같을 수 없고, 호황을 누리는 업종이 있는 반면 당장 경쟁 열위에 있는 업종도 있다”며 “여기에 비용 수준을 똑같이 하라고 하면 사업자가 견뎌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최저임금 1만원’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은 요지부동이다. “최저임금제 취지에 어긋난다” “저임금 노동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란 명분만 되뇌고 있다. 정부가 공약한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을 먼저 달성한 후 속도 조절을 하자고 한다. 민노총은 뒤에서 근로자위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시장 상황은 무시하고 정치논리만 고집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에 이어 올해 10.9% 인상돼 현재 8350원까지 치솟았다. 월급으로는 175만원에 달하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200만원을 훌쩍 넘어간다. 산업 현장에서는 이젠 최저임금이 아니라 ‘보통임금’이란 말이 나온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 산업 평균 15.5%다. 특히 숙박음식업 43.1%, 농림어업 40.4% 등 영세 업종은 평균 30% 이상을 넘어선다. 미만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최저임금이 과속 인상됐다는 얘기다. 경영이 어려운 고용주는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최저임금은 고용주의 지불 능력이 기준이 돼야 한다. 한국 경제가 2%대의 저성장 터널에 빠져들면서 고용주들의 지불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업종별·지역별 임금수준 차이를 감안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달리 적용하자는 건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해외에선 업종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곳이 많다. 미국·러시아·멕시코 등은 지역별로 차등 적용한다. 일본은 경험이 일천한 산업연수생에겐 일정 기간 감액 지급한다.
그동안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따른 부작용은 차고도 넘칠 만큼 확인됐다. ‘일자리 정부’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설까지 발생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노동시장 전체의 고용 규모가 최대 0.97%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저임금이 너무 높게 책정되면 저숙련 노동자의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저임금위의 인식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기존 공익위원들이 전원 교체됐지만 기조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니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위는 완벽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반발하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발벗고 나서야 하는 이유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8월5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달 중순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를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중대 고비다. 최저임금위는 영세사업자들의 비명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 2년간의 경제 충격을 직시한다면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게 순리다. 여당에서도 동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