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사진)는 지난달 30일 있었던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북핵을 완성시키는 여적죄(與敵罪) 를 범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2일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네이션 리빌딩(Nation Rebuilding ·국가 재건) 운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이렇게 밝혔다.
홍 전 대표는 “올해 초부터 한일관계 경색이 한국 경제에 큰 요인이 될 것이라고 수차례에 걸쳐 유튜브를 통해 경고해 왔다”라며 “좌파 갑질 정책이 수출과 내수 모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예측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홍 전 대표는 “그것이 현실화된 이 시점에 문재인 정권은 트럼프나 불러들여 판문점 쇼나 벌이고 있고 일부 언론은 마냥 들떠 환호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대한민국”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북핵마저 폐기 대신 동결로 결말나면 한반도 재앙은 참담하게 시작된다”고도 했다. 또한 홍 전 대표는 “DJ, 노무현 정권이 ‘북핵 개발 자금’을 제공했다면 문재인 정권은 북핵을 완성하는 여적죄를 범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홍 전 대표는 지난해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발표된 남북의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도 “위장 평화 쇼”라고 비하하면서 “북핵 폐기 약속이 담겨 있지 않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여적죄는 외환죄 중 하나로 형법 제93조에 적시돼 있다. 적국과 합세(合勢)해 대한민국에 맞섬(抗敵·항거)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외환죄에서 '적국(敵國)'이란 대한민국과 교전 상태에 있는 외국을 말하며,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도 적국으로 간주한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홍준표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