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려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해 재발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월 확정·발표하는 ‘동물복지 5개년(2020∼2024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6대 분야 21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보다 성숙한 동물보호·복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반려동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목줄은 현행 법령상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규정돼 있다. 또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거나 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유기도 동물학대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물을 이용한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는 동물 이용 도박에 준해(300만원 이하 벌금)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동물학대 행위 정도에 따른 벌칙도 차등화한다. 현행법령상 동물을 학대에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 고통을 가한 경우는 모두 2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상향할 계획이다.
학대행위자는 재발방지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상습 학대자의 경우 동물 소유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동물 보호·복지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에 민·관 합동 유기·피학대동물 구조반 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반려동물 대피시설 지정과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 반려동물 소유자가 병역이나 부상, 수감 등의 이유로 반려동물을 계속 키울 수 없을 경우 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장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복지 수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절식·절수를 통한 산란계의 강제 털갈이를 금지하고, 어미 돼지를 고정 틀에 사육하는 기간을 제한한다. 사육장 바닥 평판 비율은 현행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동물 몸길이의 2∼2.5배 이상인 사육면적 기준은 권장에서 의무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