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재한 것에 대해 “당장 우리 국내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어 보인다”며 “다만 일본이 제재 확대 여지를 내보이는 만큼 철저하게 사전 대비를 해야 한다”고 4일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취약성을 다른 한편에서 드러냈다”며 “100년 소재 왕국인 일본과의 기술격차를 줄이는 데 이번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정은 반도체 소재 사업에 매년 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이번 일로 용인 반도체 클로스터의 차질 없는 추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용인 클러스터를 통해 국산화율을 높이고 자립적인 사슬 구축할 수 있길 바란다”며 “진정한 반도체 산업 강자가 돼 우리 경제를 반석 위에 올릴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소재 부품장비 관련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달 중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겠다”며 “반도체 등 핵심소재 부품 개발에 매년 1조원씩 2025년까지 5조원을 집중 투자해 국산화 비율을 높이고 수입산 다변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 가능성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 발언에 신중을 기하고 있으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외에 (외교적인) 추가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밖에도 시급한 것이 있다면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어제 당정청이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 위해선 야당의 대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일본 정부의 예고된 통상보복에도 정부가 수수방관했다”고 꼬집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일찌감치 일본 정부가 통상보복을 예고해왔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수수방관하며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무능외교가 민생파탄을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일외교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다차원, 다채널 외교가 시급하다. 즉각 긴급 의회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