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5일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의 경제 인식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경제 정책 방향의 전환을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현 정부의 경제 비전인) 소득주도성장론은 아무리 좋게 말해도 분배를 개선하는 대책이지,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며 “그 동안의 정책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합당한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올리고 밑고 끝도 없이 재정을 쏟아 붓는다고 경제성장이 이뤄지는 게 아니다”며 “한국 경제의 총제적 난국은 (경제 성장에 대한) 근본 개념부터 잘못된 엉터리 성장론을 고집한 결과로 빚어진 참사”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 전환을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하강 곡선을 그리며 장기 침체 조짐을 보이는데도 대통령이 앞장 서서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진정으로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망해가는 경제를 성공하고 있다고 우길 일이 아니라 그 동안의 정책실패를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청의) 1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저소득층을 죽음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의 문제가 여지없이 드러난다”며 “소득 최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했고, 최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무려 14.5%나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여실히 드러났다”며 “월평균 사업소득이 2분기 연속 줄어든 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보상하는 이전소득만 늘어났다”고 꼬집었다. 경제가 악화돼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줄고 대신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이전소득만 증가했다는 것이다.
오 원내대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정부는 상하위 소득 격차가 줄었다고 여론을 호도하는데 이는 소득주도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경기둔화로 대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면서 최상위 계층의 소득도 함께 줄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론몰이로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며 “그 동안 추진했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고 솔직하고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이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선 “추경을 집행해도 경제성장률 상승폭은 불과 0.1%포인트라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라며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추경안 심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