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 참, 횡단보도 한가운데 떡 하니 서 있으면 어떡하라고.”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사거리를 건너던 한 남성이 횡단보도에 선 차량을 보고 혀를 찼다. 앞에 막아선 차를 피하느라 ‘디귿(ㄷ)’자 형태로 횡단보도를 돌아가야 해서다. 일부 시민도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차를 흘끗 쳐다봤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까지 30여초간 건너는 이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12대 중과실인데 ‘가벼운 실수’라고…횡단보도 사고 매년 수만건
타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과 함께 ‘12대 중과실’로 규정하는 횡단보도 침범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운전자들이 여전하다. 이들은 신호나 다른 차량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과실에 해당하는 만큼 횡단보도 침범으로 대물 또는 인명사고를 냈다면, 보험에 가입했어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매년 수만건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4년 1만7544건이었던 ‘횡단 중 사고(차대사람)’는 △2015년 2만1913건 △2016년 2만6823건 △2017년 2만5381건 △2018년 1만839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최소 794명에서 최다 1085명, 부상자도 적게는 1만7838명에서 많게는 2만7431명으로 조사되는 등 매년 수많은 사람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고 있다. 물론 횡단보도 사고에는 운전자보다 보행자의 안전의식이 모자라 일어난 경우도 있지만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운전 규정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도로교통법 27조 1항은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을 때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은 이를 어길 시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승합자동차 7만원, 승용자동차 6만원, 이륜자동차 운전자에는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한다.
◆횡단보도 사고는 왜 끊이지 않을까?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횡단보도에서 왜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걸까? 전문가 말을 종합하면 횡단보도 침범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못할 만큼 주행속도가 빠른 경우다. 운전자의 인지반응 특성이나 피로도, 신체·정신적 상황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시속 60㎞로 달린다고 가정하면 ‘공주거리’(운전자가 장애물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기 전까지 차가 움직이는 거리)와 ‘제동거리’(브레이크가 실제로 작동한 때부터 차가 완전히 설 때까지 간 거리)를 합쳐 최소 40m는 가야 완전히 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안전거리 확보는 물론이고 횡단보도를 앞둔 도로에선 빨리 달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둘째는 신호등에 황색불이 들어온 것을 봤으나 갑자기 멈추면 뒤따라오던 차와 부딪칠 수 있다는 걱정이나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기 전 지나가자’는 생각 등 여러 이유로 횡단보도 앞에 제때 멈추지 못한 탓이다.
세 번째는 전방에 줄지은 차를 보고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횡단보도에 올라탄 경우다. 그런 얌체 행위를 너그럽게 봐주는 보행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횡단보도 침범 사례 줄이려면…해결책은?
전문가들은 횡단보도 침범 사례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의 거리 늘리기 △운전자 신호등의 적색등화까지 남은 시간 예고 시스템 개발 △횡단보도 침범 행위 범칙금 상향 조정 등을 제안한다.
아울러 운전자의 주의도 거듭 당부했다. 횡단보도 위에 멈췄다가 출발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다면, 정지선 준수 시에는 벌어질 가능성이 낮은 사고를 낸 것이므로 운전자가 중과실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 교통안전 강사로 활동 중인 이장선 경감(충남지방경찰청)은 통화에서 “(신호 변경 시) 횡단보도 앞에서 즉시 설 수 있게 주행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며 “법조계에서도 보행자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횡단보도 위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운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