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뻥튀기 진료' 못 고치나

상해 가능성 거의 없는 경우도 / 치료비 평균 34만9000원 지급 / 보험연구원 “제도 개선 시급”

교통사고 피해가 미미해도 사고 피해자들이 과도한 치료와 보험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은 일반 병원보다 한의원에서 진료를 더 많이 받았다. 과도한 치료비는 결국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7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경미손상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 행태와 시사점’에 따르면 2016년 하반기와 올해 5월 대형 손해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은 경미손상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행태를 분석했더니 이같이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타박상 수준으로 판단되는 경미손상 사고 1122건 중 경미사고는 749건, 초경미사고는 374건으로 나타났다.

초경미사고는 차량 수리비가 50만원 미만인 사고로, 피해 정도가 매우 작아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고다.

경미사고의 경우 치료비는 평균 76만4000원인 데 비해 합의금과 향후치료비는 각각 152만원, 104만원으로 나타났다.

초경미사고의 경우도 치료비가 비교적 과다하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경미사고의 치료비는 평균 34만9000원인데, 합의금과 향후치료비는 각각 70만6000원, 48만8000원이었다.

경미·초경미사고 환자가 치료를 받는 기관은 상대적으로 종합병원 비중이 낮고 한의원 비중이 높았다.

경미사고의 경우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비중은 각가 18.0%, 34.0%였으나, 의원(49.0%)과 한의원(33.0%) 비중은 높았다.

보고서는 초경미사고의 치료비가 높게 나타난 이유로 상대적으로 긴 진료기간과 높은 한방진료 비중을 꼽았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일부 환자는 상해와 치료종결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미손상 사고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치료비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