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등은 오는 16일부터 건강보험에 지역 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재외국민 포함)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직장 가입자를 뺀 외국인은 지역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수 있었다.
다만 특수한 상황인 외국인 유학생은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2021년 3월부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로 의무 가입토록 했다.
지역 가입자로 새로 편입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건보료는 최소 11만3050원이다.
외국인 지역 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 직장 가입자 포함)의 평균 보험료보다 적으면 평균 보험료 이상 내야 한다.
개정안은 또 외국 법령, 보험 등의 적용을 받아 이미 의료보장을 받는 외국인 등이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서 지역 가입자로 가입하지 않겠다고 신청하면 그날부터 가입하지 않을 수 있게 했다.
건보료를 체납하면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이런 상황에서 병·의원을 이용한 외국인은 요양급여비용(의료비) 100%를 본인이 짊어져야 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