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모빌리티 서비스의 상생을 위한 정부 대책이 이번주 내로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길을 열어주되, 택시를 포함한 운송사업자의 총량을 현재 수준에서 관리하는 방향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택시 면허 매입·임대해야, 총량제 도입해 공급과잉 제한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준비하는 택시·모빌리티 서비스의 상생 종합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가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미국에서는 우버나 리프트와 같은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운송네트워크사업자’(TNC)라는 면허를 갖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체계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모빌리티 사업자가 여객 운송사업에 참여하려면, 운행 대수만큼 기존 택시의 면허를 사들이거나 임대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개인택시의 면허 가격은 7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모빌리티 사업자가 차량 100대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약 70억원이 필요한 셈이다.
세 번째는 여객운송사업 면허 총량제를 도입하는 안이다. 기존의 택시부터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까지 총량을 정해 공급과잉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타다를 택시 제도권 안으로 흡수, 갈등 줄여야”
정부의 상생안에 택시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면허 총량제로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고, 모빌리티 사업자가 기존의 택시면허를 매입·대여하는 만큼 택시의 면허권 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서비스의 합법화를 반기면서도, 택시면허 매입·임대에 따른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1000여대의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타다의 경우, 지금과 같은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700억원가량이 필요하다. 이는 다른 모빌리티 사업자에게도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생안과 관련해 “타다를 택시 제도권 안으로 흡수, 타다의 혁신성을 택시 안에 담아 여러 갈등을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산업이 제도와 규제 밖에서 기존 산업을 잠식하고 침탈하는 것에 정부가 방관해선 안 된다’고 지적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박 의원은 “타다가 (상생안에서) 빠질 경우 여전히 갈등이 남아있게 된다”며 “정부는 타다가 계속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법을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관련해 양쪽의 의견 충돌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타다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다"며 사법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