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계속된 세수 호황을 올해는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로서는 돈 들어갈 곳은 많은 데 나올 구멍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를 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139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조2000억원가량 줄어든 액수다. 누적 국세수입은 지난 2월부터 4개월 연속 1년 전보다 감소했다.
예산 기준 세수진도율도 1년 전보다 5.1%포인트 떨어진 47.3%에 그쳤다. 세수진도율이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는 목표액 중 실제로 걷은 금액의 비율이다.
5월 국세수입은 30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000억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5조2000억원으로 전체 국세수입의 절반을 넘겼다. 법인세는 3월 분납분 증가 등으로 1년 전보다 6000억원 늘었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소 등으로 1년 전보다 2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영향으로 1조2000억원 감소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조2000억원이 걷혔다. 1년 전과 같은 수준이다.
1∼5월 세외수입은 12조원으로 1년 전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수입은 64조3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 증가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추가한 1∼5월 총수입은 215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235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9조6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5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19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강화,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국회 통과 시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