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눈] 국익 앞에서 무얼 못하겠는가

日 보복으로 드러난 기초체력 / 기술종속 벗을 국가적 힘 필요 / 세계무대 대표선수는 대기업 / 적폐 멍에 벗겨주고 격려해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민 밉상’이 됐다. 치사하고 옹졸한 모습이 어리석어 보인다. 그래도 그는 약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28일 일본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당시 공개된 사진 한 장의 기억이 아직도 또렷하다. 일본의 미국 투자 상황을 그래픽으로 한눈에 보여주는 A4 문서를 찍은 사진이다. 아베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건넨 문서를 CNN 기자가 운좋게 촬영해 트위터로 공개했다.

 

문서는 미국 지도를 그려넣고 일본이 켄터키, 테네시, 미시간, 앨라배마주 5개 지역에 총 1450만달러의 자본을 투자해 일자리 460여개를 만들어 냈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투자 상황 업데이트’라는 제목 아래에는 붉은 글씨로 ‘일본은 단 한 달 새 미국에 5개의 추가 투자를 했다’고 설명돼 있다. 일본에 무역불균형 시정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명료한 그래픽 이미지를 선호한다는 걸 알고 아베 총리가 그를 설득하기 위해 만든 자료다.

박희준 경제부장

얼마 전 만난 어느 기업 관계자는 이 사진을 언급하면서 “부럽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못하는지 모르겠다. 삼성이, 현대차가, SK가 미국에 얼마 투자했고 앞으로 얼마나 투자할지 취합해서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것 하나는 들어달라’고 왜 못하는지”라고 아쉬워했다. G20 정상회의 직후 바로 우리나라로 날아 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인들을 숙소로 불러 놓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연설을 하고 기념사진을 함께 찍었다.

 

문재인정부는 기업인들 만나는 걸 금기로 여기는 듯하다.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니 ‘최순실 사태’의 핵심인 미르·K스포츠재단과의 검은 거래에 엮인 전경련은 부패의 온상, 대기업은 적폐세력으로 보일 것이다. 어찌 그런 그들과 한자리에 앉고 말을 섞을 수 있겠는가. 아마 만나고 싶어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시민단체·노동단체 비판부터 걱정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한 발언이 기사가 되는 웃픈 현실이다.

 

아베 총리의 도발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아베 총리가 쏜 3개의 화살(불화수소, 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출 규제)이 그나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던 반도체 산업을 향해 날아오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비상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끄저께 대기업 총수들을 만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오늘 만남을 갖는다. 만시지탄이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도발을 준비했다지 않은가.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을 잃은 지 오래됐다. 단기간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이끈 ‘패스트 팔로’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퍼스트 무버’가 되기에는 기초체력이 너무 약하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여긴 반도체산업이 얼마나 대외여건에 취약한지 보여준다. 기술종속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것을 갖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국가적 힘을 모은다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것이다. 결국 대표선수는 기업이다.

 

대기업에 씌워진 적폐의 멍에를 이제 벗겨줄 때다. 오로지 국익만을 좇는다면 비판 여론에 굳이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은 저서 ‘운명’에서 평생의 동지인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FTA 협상과정을 소개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시작도 국익, 끝도 국익이었다”고 적었다. 국익만을 생각한다면 대기업에 기회를 줘야 할 때다. 반칙과 불법은 제도로써 막되 세계 무대에 나가 대표선수로 뛰게끔 독려해줘야 한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야당과도 힘을 모아야 한다. 얼마 전 진념 전 부총리는 ‘한국 경제 비상의 길’ 강연에서 2001년 경제부총리 시절 야당을 설득해 1박2일 합숙 경제토론을 한 일화를 들어 “여야가 만나 함께 경제 문제를 토론하라”고 조언했다. 아무리 정쟁을 하다가도 외부 공격 앞에선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 일본 도발로 인한 정부·여당의 실점이 야당의 득점은 절대 아니다. 다 망가진 집안의 주인이 되어봐야 무슨 소용이겠는가. “경제가 망가진 뒤에 대통령이 되면 무슨 소용이겠느냐.” 진 전 부총리가 이회창 당시 한국당 총재를 설득할 때 했다는 말이다.

 

박희준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