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10일 거부했다.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은 9일 자정을 기해 만료됐으며 현재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은 상태다. 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윤 후보자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이자 2012년쯤 뇌물 수수 혐의를 받던 윤우진 전 서울용산세무서장 사건에 개입한 정황이 ‘녹취파일’을 통해 드러났고 이에 대해 윤 후보자가 말을 바꿔 그에 대한 거짓 발언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야당 측은 ‘위증‘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여당 측은 ‘위증이 아니다’라는 상반 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적격·부적격을 병기하는 방식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라며 “윤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적격 의견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면 보고서 채택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병기식 청문보고서 채택은 대통령이 임명하라는 의미로 전달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청문회에서 위증한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은 검찰 조직의 신뢰성을 정부가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당은 전날 당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문회를 진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윤 후보자의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서 채택은 논할 가치도 없다.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게 검찰 조직을 위한 바람직한 처사”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측 의원들은 윤 후보자가 2012년 쯤 뇌물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 출신이자 윤 후보자의 후배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는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 등의 보도를 통해 윤 후보자가 직접 한 주간지 기자에게 자신이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다는 취지로 말한 통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거짓 논란으로 확산됐다. 뉴스타파 영상이 공개된 뒤 윤 후보자는 “윤대진 검사가 형 사건에 개입한다는 걸 불식시키려 이야기한 건지 모르겠다”고 당시 발언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보이며 말을 바꿨다.
이후 윤 후보자 측은 청문회 뒤 ‘이 변호사를 직접 소개해줬다’는 2012년 녹취 파일은 후배 검사인 이 변호사를 보호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말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 측은 국회에서 위증한 것이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등에서 “청문보고서가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라며 ‘위증 문제’에 대해선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 한 것은 윤 후보자가 아닌 윤대진 과장이었다고 설명하면서 윤 전 사건 수사에 관여하거나 변호사를 고핸 적이 없어 ‘위증’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은 법정 시한인 15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뉴스타파